국민의힘 동·서 제주시 반대.. 주민투표 가능할까
입력 : 2025. 05. 31(토) 18:11수정 : 2025. 06. 03(화) 18:4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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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곳곳 "제주시 쪼개기 투표로 막아달라" 현수막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반대 법안..주민투표 추진 난항 예상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반대 법안..주민투표 추진 난항 예상
국민의힘이 제주시내에 내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현수막.
[한라일보] 국민의힘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대에 나서면서 향후 제주자치도의 추진과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제주시내 곳곳에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것을 투표로 막아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28일 더불민주당이 '주민 투표로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지만 국민의힘 대선 이전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만큼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23일 발표한 논평에서도 "파행적이고 퇴행적인 '오영훈식 행정체제개편안'의 제주시 분할안은 제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모든 도민이 알고 있다"며 "멀쩡한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기괴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할 의향이 없고, 만약 오영훈 도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강행한다면 제주도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해도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와 도의회 의견 수렴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적극 반대할 경우 정부도 쉽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슈가 또다시 내년 지방선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서귀포지역 도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도당차원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반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 내부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당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도 제주시의 동·서분할을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한다고 해도 주민투표 내용을 놓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정가 관계자는 "내년 7월 시행을 위한 주민투표 마지노선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내 정가의 한축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정부도 주민투표 요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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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제주시내 곳곳에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것을 투표로 막아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28일 더불민주당이 '주민 투표로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지만 국민의힘 대선 이전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만큼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23일 발표한 논평에서도 "파행적이고 퇴행적인 '오영훈식 행정체제개편안'의 제주시 분할안은 제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모든 도민이 알고 있다"며 "멀쩡한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기괴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할 의향이 없고, 만약 오영훈 도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강행한다면 제주도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해도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와 도의회 의견 수렴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적극 반대할 경우 정부도 쉽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슈가 또다시 내년 지방선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서귀포지역 도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도당차원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반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 내부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당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도 제주시의 동·서분할을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한다고 해도 주민투표 내용을 놓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정가 관계자는 "내년 7월 시행을 위한 주민투표 마지노선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내 정가의 한축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정부도 주민투표 요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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