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재명 "이번 대선, 세번째 제주4·3 청산하는 과정"
입력 : 2025. 05. 22(목) 14:20수정 : 2025. 05. 25(일) 08:1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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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 기간 첫 방문 유세…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재생에너지 대대적 육성 "제주 선도적 도시로 새로운 기회될 것"
행정체제개편·제2공항 건설 등 주요현안 언급 없이 유세 마무리
재생에너지 대대적 육성 "제주 선도적 도시로 새로운 기회될 것"
행정체제개편·제2공항 건설 등 주요현안 언급 없이 유세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2일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시 동문로터리 탐라문화광장 유세에서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 계엄으로 도민 10분의1일 학살당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4·3학살에 대해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더라면 (두 번째 비상계엄에 의한) 광주 5·18 학살이 있었겠느냐"며 "그러나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역사의 진실이 알려져 사면이 되긴 했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지난해 12월3일 계엄군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국회에 적극적으로 난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제주4·3과 광주 5·18이 재발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뒤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이날 이 후보는 제주4·3국가 추념식에 매년 참석했었다며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해, 대통령 당선 시 국가 수반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2035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에 대해 "우리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넘어가야 되고 제주도가 아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사회의 선도적인 지역, 모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키워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당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포함해 배당금 확대 및 주가 조작범죄 처벌 강화 등 주식 시장 제도 개편, 문화산업 육성, 대북 관계 개선 등도 공약했다.
이날 유세에서 이 후보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제2공항 건설사업 등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제외하면 제주 공약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편 이 후보의 제주 방문 유세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유세 현장에는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지지자 등 경찰 추산 1200명이 운집했다. 이 후보는 40분간의 연설을 끝으로 제주 유세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날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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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제주시 동문로터리 탐라문화광장 유세에서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 계엄으로 도민 10분의1일 학살당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4·3학살에 대해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더라면 (두 번째 비상계엄에 의한) 광주 5·18 학살이 있었겠느냐"며 "그러나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역사의 진실이 알려져 사면이 되긴 했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지난해 12월3일 계엄군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국회에 적극적으로 난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제주4·3과 광주 5·18이 재발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뒤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이날 이 후보는 제주4·3국가 추념식에 매년 참석했었다며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해, 대통령 당선 시 국가 수반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2035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에 대해 "우리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넘어가야 되고 제주도가 아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사회의 선도적인 지역, 모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키워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당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포함해 배당금 확대 및 주가 조작범죄 처벌 강화 등 주식 시장 제도 개편, 문화산업 육성, 대북 관계 개선 등도 공약했다.
이날 유세에서 이 후보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제2공항 건설사업 등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제외하면 제주 공약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편 이 후보의 제주 방문 유세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유세 현장에는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지지자 등 경찰 추산 1200명이 운집했다. 이 후보는 40분간의 연설을 끝으로 제주 유세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날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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