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특례사업 토사 불법 반출·매립 '사실로'
입력 : 2025. 05. 22(목) 10:29수정 : 2025. 05. 24(토) 17:04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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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25t트럭 3800대 분량 '탕뛰기' 업체대표·토지주 8명 적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제주시도 농지법 위반 혐의 조사
사토장 매립 한계 판단… 트럭당 3만~13만원 수억원 상당 수익 챙겨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제주시도 농지법 위반 혐의 조사
사토장 매립 한계 판단… 트럭당 3만~13만원 수억원 상당 수익 챙겨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장에서의 토사 불법 반출 및 매립 현장.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속보=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장에서의 토사 불법 반출 및 매립 논란에 대한 보도(3월28일자 4면 '오등봉공원 토사·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논란')와 관련, 제주자치경찰이 업체 대표와 토지주 등에 대해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제주시 오라동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덤프트럭 3800대 분량을 불법 처리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시공사 하도급 업체 A사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B·C(40대)·D(30대)씨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처리와 지정 사토장 반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11개 필지의 임야에 무단으로 성토한 혐의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정상적으로 지정된 사토장 6필지의 규모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모두 보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치경찰단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일정 비용(3만~13만원)을 받는 이른바 '탕뛰기' 형태로 계약하고,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이들에 의해 무단으로 반출한 토사의 양은 약 5만㎥에 달하며, 이는 25t 덤프트럭으로 3800여 대 분량이다. 해당 토사는 수십 개의 필지로 분산해 반출됐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만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자신의 토지에 흙을 성토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혐의도 산지관리법 위반이다.
자치경찰단은 이 가운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토지 25필지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완료한 임야 11필지 외에 전(田)과 목장, 초지, 과수원, 소하천 등의 토지 14필지에 대해서는 제주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이에 제주시는 농지법 등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은 임야 외 토지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건설현장의 토석을 적법하게 재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처리하면 일부 관련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 다른 대형 공사 현장의 유사 위반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지(임야)의 형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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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제주시 오라동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덤프트럭 3800대 분량을 불법 처리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시공사 하도급 업체 A사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B·C(40대)·D(30대)씨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처리와 지정 사토장 반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11개 필지의 임야에 무단으로 성토한 혐의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정상적으로 지정된 사토장 6필지의 규모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모두 보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치경찰단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일정 비용(3만~13만원)을 받는 이른바 '탕뛰기' 형태로 계약하고,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이들에 의해 무단으로 반출한 토사의 양은 약 5만㎥에 달하며, 이는 25t 덤프트럭으로 3800여 대 분량이다. 해당 토사는 수십 개의 필지로 분산해 반출됐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만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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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장에서의 토사 불법 반출 및 매립 현장.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
자치경찰단은 이 가운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토지 25필지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완료한 임야 11필지 외에 전(田)과 목장, 초지, 과수원, 소하천 등의 토지 14필지에 대해서는 제주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이에 제주시는 농지법 등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은 임야 외 토지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건설현장의 토석을 적법하게 재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처리하면 일부 관련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 다른 대형 공사 현장의 유사 위반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지(임야)의 형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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