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진행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거부"
입력 : 2025. 05. 12(월) 13:28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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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2일 기자회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전면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라일보] 오는 16일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가 "졸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심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국토교통부 시간'에 맞춰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참여를 거부한다"면서 "오영훈 도정은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과 도민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회의는 "다른 위원들에게는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 심의날짜를 정했다고 하는데 주민대표에게는 일방적으로 날짜를 알리면서 참석할 것을 통보해 왔다"며 "담당부서에서는 준비서가 제출된 후 한달 내에 심의를 해야한다는 조례 규정과 육지부에서 참석하는 위원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제2공항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16일은 준비서가 제출되고 연휴가 지난 후 겨우 열흘이 채 안 되는 시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는 기본계획 의견 제출 과정에서 항공수요 예측, 조류충돌 위험, 숨골의 가치 등 핵심쟁점을 검증하고 도민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준비서에는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도는 준비서 제출 후 30일 내 심의라는 조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부실한 준비서에 대해 아무런 보완도 요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졸속으로 협의회 심의를 진행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도민회의는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제2공항은 경제적으로도 국가나 지역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주의 항공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적자 공항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안전의 측면에서도 제2공항 건설계획은 중단돼야한다. 제2공항 건설계획 백지화야말로 제주도민을 위한 최고의 공약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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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국토교통부 시간'에 맞춰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참여를 거부한다"면서 "오영훈 도정은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과 도민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회의는 "다른 위원들에게는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 심의날짜를 정했다고 하는데 주민대표에게는 일방적으로 날짜를 알리면서 참석할 것을 통보해 왔다"며 "담당부서에서는 준비서가 제출된 후 한달 내에 심의를 해야한다는 조례 규정과 육지부에서 참석하는 위원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제2공항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16일은 준비서가 제출되고 연휴가 지난 후 겨우 열흘이 채 안 되는 시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는 기본계획 의견 제출 과정에서 항공수요 예측, 조류충돌 위험, 숨골의 가치 등 핵심쟁점을 검증하고 도민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준비서에는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도는 준비서 제출 후 30일 내 심의라는 조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부실한 준비서에 대해 아무런 보완도 요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졸속으로 협의회 심의를 진행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도민회의는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제2공항은 경제적으로도 국가나 지역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주의 항공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적자 공항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안전의 측면에서도 제2공항 건설계획은 중단돼야한다. 제2공항 건설계획 백지화야말로 제주도민을 위한 최고의 공약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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