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연대 "버스공영화 노력 계속할 것"
입력 : 2025. 05. 12(월) 10:22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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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입장문 발표
지난 2월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 버스완전공영제 공론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안건이 부결된 것을 두고 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이하 연대)가 공영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대는 1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주도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982명의 시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숙의 민주주의 조례가 제정된지 8년이 지났지만 주민들 청구가 받아들여져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2023년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조례가 껍데기만 남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제주도 주요 정책사업을 주민참여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인 심의회의 의장이 행정부지사이며 심의회 의원들을 제주도가 모두 구성하는 현 상황에서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는 도 입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조례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 규칙을 통해 담당부서는 심의회 회부 전에 반려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청구 사례가 많지 않고 조례 및 규칙의 모호한 내용을 틈타 행정은 입맛대로 청구건을 반려한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현재 버스 운송수입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액은 제주도가 지원한다. 그럼에도 도민들이 그에 따르는 이동 편의성이나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공영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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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주도 주요 정책사업을 주민참여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인 심의회의 의장이 행정부지사이며 심의회 의원들을 제주도가 모두 구성하는 현 상황에서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는 도 입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조례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 규칙을 통해 담당부서는 심의회 회부 전에 반려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청구 사례가 많지 않고 조례 및 규칙의 모호한 내용을 틈타 행정은 입맛대로 청구건을 반려한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현재 버스 운송수입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액은 제주도가 지원한다. 그럼에도 도민들이 그에 따르는 이동 편의성이나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공영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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