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의 문연路에서] 도민 이동권·행복추구권 보장돼야
입력 : 2025. 04. 29(화) 01:4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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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관광산업 중심지
새로운 교통 대안 필요
해저고속철도 고민해볼만
[한라일보]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소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유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편안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국가나 자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이기도 하다. 이는 내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도내외 이동에도 적용돼야 한다.
제주에서 도외로 이동하는 주된 교통수단은 항공기다. 항공기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약 4.3% 정도만이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두 연륙교통 수단은 기상 악화에 취약하다. 시간으로도 제약을 받는다. 특히 항공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공항소음 피해를 주는 수단이며, 100만 평 이상의 땅을 차지해야만 한다.
섬의 고유 가치를 보전해 나가면서도 오히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 특히 생명과 관계된 안타까운 일은 줄여나가야 한다. 관광산업이 중심이 되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난 무안공항의 참사와 같은 사고 발생시 항공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도 지역경제에도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다.
관광 여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교통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제주~서울간 해저고속철도를 제안해 본다. 해저고속철도는 도심 속 지하철과 같다. 그 기술은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검증이 되었으며, 현재도 세계 각지에서 가장 안전(지질진단, 내진설계 확보 등)하고 빠른 이동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11년 해저고속철도 타당성조사만 살펴봐도, B/C 분석에서 1.0을 초과(공사비는 전액 국비이며, 20~30조원 소요 추정)하고, 항공기 이용해 제주에 오는 분들 중에 70% 내외가 해저고속철도(KTX)로 갈아 타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대선 당시 제주~서울 해저고속철도 공약이 잠시 나왔다가 사라졌다. 다시 거론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손해될 것이 없다. 제2공항 반대의 논리가 될까봐서 주저하고, 특히 지난 도정에서는 해저고속철도 관련해 함구령이 내려 졌지만 이제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마음 문을 열고 사고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더 치열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항공기보다 편리한 이용방법과 자유로운 이용시간 그리고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의 물류비용 절감(화물열차)을 위해서라도 공론화가 되어 제주도민과 국민의 컨센서스가 이뤄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주가 해저고속철도로 연결시 국가철도망계획 속에 포함 되어 한꺼번에 철도로 전국 도시와 연결이 되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유라시아(고속)철도와 연결되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 왕국의 후손인 우리 제주도민이 그 동안 고립되고 제한적인 이동권에서부터 벗어나서 대륙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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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통 대안 필요
해저고속철도 고민해볼만
[한라일보]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소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유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편안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국가나 자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이기도 하다. 이는 내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도내외 이동에도 적용돼야 한다.
제주에서 도외로 이동하는 주된 교통수단은 항공기다. 항공기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약 4.3% 정도만이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두 연륙교통 수단은 기상 악화에 취약하다. 시간으로도 제약을 받는다. 특히 항공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공항소음 피해를 주는 수단이며, 100만 평 이상의 땅을 차지해야만 한다.
섬의 고유 가치를 보전해 나가면서도 오히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 특히 생명과 관계된 안타까운 일은 줄여나가야 한다. 관광산업이 중심이 되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난 무안공항의 참사와 같은 사고 발생시 항공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도 지역경제에도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다.
관광 여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교통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제주~서울간 해저고속철도를 제안해 본다. 해저고속철도는 도심 속 지하철과 같다. 그 기술은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검증이 되었으며, 현재도 세계 각지에서 가장 안전(지질진단, 내진설계 확보 등)하고 빠른 이동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11년 해저고속철도 타당성조사만 살펴봐도, B/C 분석에서 1.0을 초과(공사비는 전액 국비이며, 20~30조원 소요 추정)하고, 항공기 이용해 제주에 오는 분들 중에 70% 내외가 해저고속철도(KTX)로 갈아 타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대선 당시 제주~서울 해저고속철도 공약이 잠시 나왔다가 사라졌다. 다시 거론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손해될 것이 없다. 제2공항 반대의 논리가 될까봐서 주저하고, 특히 지난 도정에서는 해저고속철도 관련해 함구령이 내려 졌지만 이제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마음 문을 열고 사고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더 치열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항공기보다 편리한 이용방법과 자유로운 이용시간 그리고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의 물류비용 절감(화물열차)을 위해서라도 공론화가 되어 제주도민과 국민의 컨센서스가 이뤄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주가 해저고속철도로 연결시 국가철도망계획 속에 포함 되어 한꺼번에 철도로 전국 도시와 연결이 되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유라시아(고속)철도와 연결되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 왕국의 후손인 우리 제주도민이 그 동안 고립되고 제한적인 이동권에서부터 벗어나서 대륙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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