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왜곡 폄훼 처벌 근거 담은 4·3특별법 개정을"
입력 : 2025. 04. 22(화) 13:25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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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22일 보도자료
[한라일보] 제주4·3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3왜곡과 폄훼 처벌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을 향해 4·3특별법 개정 등 4·3분야 4대 정책을 선정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제안한 정책은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왜곡 및 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4·3아카이브 기록관 설립,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4·3당시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한 한·미 조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위원회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그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포함한 4·3기록관 건립은 필수적인 후속조치"라면서 "트라우마치유센터 역시 국립 시설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3당시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해 그동안 시제주도의회 공식 결의안 채택과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 등이 이뤄졌지만 정부 차원의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4·3의 제대로된 진상 규명과 4·3의 세계화를 위해 한·미 두 정부간 진실규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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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을 향해 4·3특별법 개정 등 4·3분야 4대 정책을 선정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제안한 정책은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왜곡 및 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4·3아카이브 기록관 설립,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4·3당시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한 한·미 조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위원회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그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포함한 4·3기록관 건립은 필수적인 후속조치"라면서 "트라우마치유센터 역시 국립 시설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3당시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해 그동안 시제주도의회 공식 결의안 채택과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 등이 이뤄졌지만 정부 차원의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4·3의 제대로된 진상 규명과 4·3의 세계화를 위해 한·미 두 정부간 진실규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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