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 제주현안 향방은] (3)공공기관 제주 이전
입력 : 2025. 04. 08(화) 22:30수정 : 2025. 04. 09(수) 17:43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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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마사회… 새 정부는 응답할까
제20대 대통령 선거. 한라일보DB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년째 제자리걸음
해산된 재외동포재단에 상응하는 기관 유치 희망
"인구 유입·일자리 창출" 지역 공감대 확산 필요
[한라일보]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오는 10월 국토교통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 용역이 끝나면 기본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우량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폈던 제주에서도 그에 맞는 전략이 요구된다.
▶경제 파급 효과 고려 제주 10곳 집중=지금까지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설립돼 인천에 둥지를 틀면서 해산됐다. 이 무렵 재외동포청이 다른 지역에 신설되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이 제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는 2023년 3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유관 부서 전담팀(TF) 등 실무회의를 거친 결과라며 목표 기관 24곳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0곳은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유치 집중' 기관으로 분류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항공산업 발전에 연관된다고 했다. 한국마사회는 제주 말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제주경마장 운영을 들며 유치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제주연구원이 수행했던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 방안 연구'(2019년)에서는 7가지 배제 기준을 적용해 최종 12곳을 대상으로 제시했다. 당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상위권에 꼽힌 반면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는 '수도권 주민의 문화 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 배제 기준에 의해 제외시켰다.
▶지역 갈등 예상에 국토부 용역 연기=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제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옮기면서 시작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이어 2018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수립과 함께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은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로 몇 차례 연기됐다. 2023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일정 지연을 공식화했고 그해 7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측에서 그 시기를 총선 이후로 언급했다. 거기다 2024년 11월 완료 예정이었던 국토부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 기간이 2025년 10월로 연장됐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수립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1년 더 미뤄졌다.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지역 간 입장 차이가 커서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다.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자체마다 수십 곳의 공공기관 이전 목표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그에 대해 응답할지 주목된다.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며 유치 활동을 전개해온 제주도에서는 한층 강화된 논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목표로 정한 공공기관 이전의 실현 가능성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며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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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재외동포재단에 상응하는 기관 유치 희망
"인구 유입·일자리 창출" 지역 공감대 확산 필요
[한라일보]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오는 10월 국토교통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 용역이 끝나면 기본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우량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폈던 제주에서도 그에 맞는 전략이 요구된다.
▶경제 파급 효과 고려 제주 10곳 집중=지금까지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설립돼 인천에 둥지를 틀면서 해산됐다. 이 무렵 재외동포청이 다른 지역에 신설되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이 제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는 2023년 3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유관 부서 전담팀(TF) 등 실무회의를 거친 결과라며 목표 기관 24곳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0곳은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유치 집중' 기관으로 분류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항공산업 발전에 연관된다고 했다. 한국마사회는 제주 말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제주경마장 운영을 들며 유치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제주연구원이 수행했던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 방안 연구'(2019년)에서는 7가지 배제 기준을 적용해 최종 12곳을 대상으로 제시했다. 당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상위권에 꼽힌 반면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는 '수도권 주민의 문화 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 배제 기준에 의해 제외시켰다.
▶지역 갈등 예상에 국토부 용역 연기=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제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옮기면서 시작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이어 2018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수립과 함께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은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로 몇 차례 연기됐다. 2023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일정 지연을 공식화했고 그해 7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측에서 그 시기를 총선 이후로 언급했다. 거기다 2024년 11월 완료 예정이었던 국토부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 기간이 2025년 10월로 연장됐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수립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1년 더 미뤄졌다.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지역 간 입장 차이가 커서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다.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자체마다 수십 곳의 공공기관 이전 목표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그에 대해 응답할지 주목된다.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며 유치 활동을 전개해온 제주도에서는 한층 강화된 논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목표로 정한 공공기관 이전의 실현 가능성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며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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