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칠의 현장시선] 제주농업의 기회, 농지은행사업 확대 추진
입력 : 2025. 03. 28(금) 01: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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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제는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일상화된 시대다.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은 4%고, 제주도는 10.8%다.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50%를 넘겼고 제주도도 전국적인 비율 대비 상대적으로 젊지만 37.7%로 고령화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인구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농을 육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기존 농업인에 대해서도 세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공사가 시행 중인 농지은행사업 중 기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대표될 수 있다.
첫 번째, 부채·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 농가로부터 농지 등을 매입하고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지난해 57억원 6.1㏊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고 올해는 68억원을 투입해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이다. 본부는 지난해 57억원 31㏊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고 올해는 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농지연금지원을 받는 농민은 316명이다.
농촌의 구조 개선을 위해 미래의 핵심인력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은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대표된다.
첫 번째, 공공임대 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2012년부터 2030세대에게 농지집중 지원을 해왔지만 사업여건상 제주도는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77억원(연평균 126억원)을 투입, 33.9㏊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올해도 168억원을 투입해 우량농지를 확보,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청년농의 영농기반 확보 및 농지 취득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사가 청년농이 확보해 온 농지를 매입하고 청년농에게 매입을 조건으로 장기임차하는 사업인 선임대후매도 사업과 장기 임대를 지원하는 임차임대사업이다. 본부는 올해 처음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에 4억원, 임차임대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확보해 청년농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청년농이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다. 스마트팜은 2지구를 지난해 선정하고 공사를 착수해 오는 4월 완공 예정이다. 올해부터 선정된 청년 창업농이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차인 선정 시 우선권을 줌으로써 농지확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기존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지원은 물론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제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을 전개해 갈 계획이다. <전병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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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시행 중인 농지은행사업 중 기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대표될 수 있다.
첫 번째, 부채·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 농가로부터 농지 등을 매입하고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지난해 57억원 6.1㏊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고 올해는 68억원을 투입해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이다. 본부는 지난해 57억원 31㏊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고 올해는 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농지연금지원을 받는 농민은 316명이다.
농촌의 구조 개선을 위해 미래의 핵심인력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은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대표된다.
첫 번째, 공공임대 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2012년부터 2030세대에게 농지집중 지원을 해왔지만 사업여건상 제주도는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77억원(연평균 126억원)을 투입, 33.9㏊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올해도 168억원을 투입해 우량농지를 확보,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청년농의 영농기반 확보 및 농지 취득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사가 청년농이 확보해 온 농지를 매입하고 청년농에게 매입을 조건으로 장기임차하는 사업인 선임대후매도 사업과 장기 임대를 지원하는 임차임대사업이다. 본부는 올해 처음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에 4억원, 임차임대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확보해 청년농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청년농이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다. 스마트팜은 2지구를 지난해 선정하고 공사를 착수해 오는 4월 완공 예정이다. 올해부터 선정된 청년 창업농이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차인 선정 시 우선권을 줌으로써 농지확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기존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지원은 물론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제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을 전개해 갈 계획이다. <전병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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