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수영장 개방하려면 시설관리공단 필요?
입력 : 2025. 03. 26(수) 17:12수정 : 2025. 03. 28(금) 10:0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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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내 수영장 효율적 운영 관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공공수영장 수요 해소책 '학교 시설 개방' 방안 중점 제시
학교 "안전 관리 선결을"… 민간 "학교 개방 시 운영 타격"
공공수영장 수요 해소책 '학교 시설 개방' 방안 중점 제시
학교 "안전 관리 선결을"… 민간 "학교 개방 시 운영 타격"
26일 제주도청에서 도내 수영장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진선희기자
[한라일보] 제주도가 일부 지역의 공공 수영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수영장의 민간 개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주도 시설관리공단'(가칭)이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교육청 측에서도 학교 수영장을 개방하려면 안전 관리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삼다홀)에서 '도내 수영장 운영 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은 이번 용역은 공공·민간·학교 수영장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취지로 실시됐다.
도내엔 공공 수영장 13개소, 학교 수영장 14개소가 있다. 공공 수영장의 경우 각종 수영대회, 동계 전지훈련, 시설 보수 등으로 휴장이 빈번해 민원이 잦은 편이다. 학교 수영장은 대정중(사용수익허가 방식, 개방)을 제외하면 모두 학교 직영 시설로 외부에 개방되지 않고 있다.
이날 연구진은 법령을 토대로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 결정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생존수영 교육은 정규 학습 시간에 진행되므로 방과 후 또는 휴일에 학교 수영장의 민간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학습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 수영장 개방 시 읍면의 2개 학교에서 공익형 관리 위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향후 도내 공공 체육 시설 등을 일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자고 했다. 공공 체육 시설에 학교 수영장을 포함시켜 건립, 예산, 관리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면 민간 개방 시 야기되는 다수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 수영장 이용자 분산을 위한 수료제 도입, 이용 요금 현실화(인상) 등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고회를 찾아 "휴일에 학교 수영장을 개방하면 시설 관리 특성상 월요일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다"며 "학습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는 용역 내용을 반박한 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학교 수영장 관리 책임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 수영장의 대표인 한 참석자는 현재 시설 운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학교 수영장이 개방되면 일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개수가 늘어 민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행정의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앞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다 무산된 적이 있는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최근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내용에는 공공 체육 시설 분야는 들어 있지 않다"며 "오는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뒤 주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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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삼다홀)에서 '도내 수영장 운영 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은 이번 용역은 공공·민간·학교 수영장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취지로 실시됐다.
도내엔 공공 수영장 13개소, 학교 수영장 14개소가 있다. 공공 수영장의 경우 각종 수영대회, 동계 전지훈련, 시설 보수 등으로 휴장이 빈번해 민원이 잦은 편이다. 학교 수영장은 대정중(사용수익허가 방식, 개방)을 제외하면 모두 학교 직영 시설로 외부에 개방되지 않고 있다.
이날 연구진은 법령을 토대로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 결정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생존수영 교육은 정규 학습 시간에 진행되므로 방과 후 또는 휴일에 학교 수영장의 민간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학습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 수영장 개방 시 읍면의 2개 학교에서 공익형 관리 위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향후 도내 공공 체육 시설 등을 일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자고 했다. 공공 체육 시설에 학교 수영장을 포함시켜 건립, 예산, 관리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면 민간 개방 시 야기되는 다수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 수영장 이용자 분산을 위한 수료제 도입, 이용 요금 현실화(인상) 등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고회를 찾아 "휴일에 학교 수영장을 개방하면 시설 관리 특성상 월요일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다"며 "학습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는 용역 내용을 반박한 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학교 수영장 관리 책임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 수영장의 대표인 한 참석자는 현재 시설 운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학교 수영장이 개방되면 일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개수가 늘어 민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행정의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앞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다 무산된 적이 있는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최근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내용에는 공공 체육 시설 분야는 들어 있지 않다"며 "오는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뒤 주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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