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권 신임 제주법원장 "외국인 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
입력 : 2025. 03. 25(화) 12:20수정 : 2025. 03. 26(수) 10:32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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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회생·4·3재심보상 가능한 최우선.. "공정한 재판 약속"
이흥권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25일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개인회생, 외국인 범죄, 제주4·3 재심보상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한라일보]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최근 제주사회의 현안인 경제침체에 따른 기업·개인회생 절차를 비롯한 외국인 범죄사건, 제주4·3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이 법원장은 25일 제주지법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2022년부터 도내 기업·개인회생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원장은 최근 연말연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각종 외국인 강력사건 판결과 관련 "외국인 범죄 전담 재판부 1개를 추가로 설치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외국인 범죄사건이 일반사건에 견줘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 지연될 수 있어 통역에도 더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재심에 대한 질문에 이 법원장은 "4·3과 관련 사건에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고, 제주지법 차원에서도 역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이 법원장은 "제주지법의 사무 공간 협소로 2026년 7월 완공을 목표로 별관을 신축하고 있다"며 "별관 신축 후 인력이 충원되면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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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장은 25일 제주지법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2022년부터 도내 기업·개인회생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원장은 최근 연말연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각종 외국인 강력사건 판결과 관련 "외국인 범죄 전담 재판부 1개를 추가로 설치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외국인 범죄사건이 일반사건에 견줘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 지연될 수 있어 통역에도 더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재심에 대한 질문에 이 법원장은 "4·3과 관련 사건에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고, 제주지법 차원에서도 역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이 법원장은 "제주지법의 사무 공간 협소로 2026년 7월 완공을 목표로 별관을 신축하고 있다"며 "별관 신축 후 인력이 충원되면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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