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보전 둘러싼 도 해명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입력 : 2025. 03. 21(금) 15:39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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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1일 논평
[한라일보] 제주 중산간지역 난개발 논란에 대한 도의 해명 자료를 둘러싸고 도내 환경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설명자료에서 해발고도 300m 이상 이라는 고도 조건만으로 해당지역 전체가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곶자왈과 오름 등 보존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계획이 도시기본계힉을 위반한다는 해석은 계획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도의 주장대로라면 산록도로·평화로 등 한라산과 인접한 중산간 1구역 중 보존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개발계획 수립도 가능하다는 것이 도가 말하는 2040년 도시 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화가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범위 내에 보존자원이 분포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2040년 도시기본계획 취지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을 불허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합은 "제주도의 주장대로라면 굳이 해발고도 200m에서 300m로 보전강화구역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도의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도는 타당성도 설득력도 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중산간지역 보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도에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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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설명자료에서 해발고도 300m 이상 이라는 고도 조건만으로 해당지역 전체가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곶자왈과 오름 등 보존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계획이 도시기본계힉을 위반한다는 해석은 계획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도의 주장대로라면 산록도로·평화로 등 한라산과 인접한 중산간 1구역 중 보존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개발계획 수립도 가능하다는 것이 도가 말하는 2040년 도시 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화가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범위 내에 보존자원이 분포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2040년 도시기본계획 취지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을 불허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합은 "제주도의 주장대로라면 굳이 해발고도 200m에서 300m로 보전강화구역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도의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도는 타당성도 설득력도 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중산간지역 보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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