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중산간 개발 가능하다?"
입력 : 2025. 03. 20(목) 13:08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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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0일 논평
[한라일보] 제주 중산간 지역을 둘러싼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환경단체와 도가 문제제기와 해명을 거듭하면서인데, 최근 도가 배포한 설명자료를 두고 환경단체는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반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도는 '한화 애월포레스트를 포함하는 해발 300m 이상의 개발계획은 법정계획인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발 300m 이상 모든 지역이 보전강화구역이 아니라, 오름과 곶자왈만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해명을 했다"면서 "도가 말한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 보전강화구역으로 곶자왈과 오름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곶자왈과 오름을 제외한 곳은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오름과 곶자왈은 굳이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계획에 곶자왈과 오름만을 보전강화구역이라 정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도시계획과 말대로라면 중산간이라도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어디든 개발 가능하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한 해명을 부끄럼 없이 쏟아낸 것"이라며 "그렇다면 왜 해발 300m라는 기준을 세웠으며, 이 기준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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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도는 '한화 애월포레스트를 포함하는 해발 300m 이상의 개발계획은 법정계획인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발 300m 이상 모든 지역이 보전강화구역이 아니라, 오름과 곶자왈만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해명을 했다"면서 "도가 말한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 보전강화구역으로 곶자왈과 오름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곶자왈과 오름을 제외한 곳은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오름과 곶자왈은 굳이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계획에 곶자왈과 오름만을 보전강화구역이라 정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도시계획과 말대로라면 중산간이라도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어디든 개발 가능하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한 해명을 부끄럼 없이 쏟아낸 것"이라며 "그렇다면 왜 해발 300m라는 기준을 세웠으며, 이 기준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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