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정국 혼란 고조
입력 : 2025. 03. 17(월) 10:05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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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심리.. 사회적 혼란 최소화 고민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변론기일 종료 후 2주가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나라 전체가 탄핵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등 야 5당 의원들이 지난 11일부터 돌입한 파면 촉구 단식 투쟁도 6일차를 지나 이번주에는 헌재가 선고에 나설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다.
헌재가 이처럼 선고 기일 지정을 미루는 것은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심판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된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되지만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염두에 두고 평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헌재가 절차적 흠결 논란을 의식해 선고 시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각·각하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3월 26일이다.
민주당은 이번주에는 헌재가 선고를 해야 한다며 도보행진과 범국민대회 등을 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위 의원 등을 비롯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에 들어섰다. 위 의원 등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늦어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해지고 국민 분열은 심화될 것"이라고 헌재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파면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정치권은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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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다.
헌재가 이처럼 선고 기일 지정을 미루는 것은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심판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된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되지만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염두에 두고 평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헌재가 절차적 흠결 논란을 의식해 선고 시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각·각하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3월 26일이다.
민주당은 이번주에는 헌재가 선고를 해야 한다며 도보행진과 범국민대회 등을 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위 의원 등을 비롯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에 들어섰다. 위 의원 등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늦어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해지고 국민 분열은 심화될 것"이라고 헌재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파면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정치권은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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