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사건 기각
입력 : 2025. 03. 14(금) 09:22수정 : 2025. 03. 14(금) 11:3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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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재 기각 결정 환영.. 탄핵 남발에 경종"
경찰, 윤 대통령 선고 앞두고 헌재 주변 경비 강화
경찰, 윤 대통령 선고 앞두고 헌재 주변 경비 강화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 향후 윤 대통령 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검사 3명은 국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여 의혹 부실수사'를 탄핵소추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와 관련해 이날 "헌재는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남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줄이어 기각하면서 조만간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발동 배경 중 하나로 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지목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늘 결정대로 헌법과 양심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은 엄연히 사안이 다른 만큼 대통령 탄핵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예상 시점을 넘겨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변론 종결 이후 최장기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이날까지 16일이 지났고, 이번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도 역대 최장 기록을 쓰게 된다.
경찰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철저한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헌재 인근을 중심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야외기동훈련을 시작했고, 인근 학교와 유치원은 선고 당일 임시휴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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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검사 3명은 국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여 의혹 부실수사'를 탄핵소추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와 관련해 이날 "헌재는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남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줄이어 기각하면서 조만간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발동 배경 중 하나로 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지목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늘 결정대로 헌법과 양심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은 엄연히 사안이 다른 만큼 대통령 탄핵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예상 시점을 넘겨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변론 종결 이후 최장기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이날까지 16일이 지났고, 이번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도 역대 최장 기록을 쓰게 된다.
경찰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철저한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헌재 인근을 중심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야외기동훈련을 시작했고, 인근 학교와 유치원은 선고 당일 임시휴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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