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미뤄지나
입력 : 2025. 03. 12(수) 00:42수정 : 2025. 03. 12(수) 08:49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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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3인·감사원장 탄핵 사건 선고일 13일 지정
이틀 연속 선고 드물어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주 전망
이틀 연속 선고 드물어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주 전망
윤석열 대통령.
[한라일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유력시됐던 14일을 넘겨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결론내기로 했는데, 다음달 연이어 주요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헌재의 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선고 지연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헌재는 1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거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14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의 선고가 미뤄질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헌법재판관에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광화문에서 천막 투쟁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에 충분히 숙고해 판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라며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 충분히 숙고해서 어떠한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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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거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14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의 선고가 미뤄질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헌법재판관에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광화문에서 천막 투쟁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에 충분히 숙고해 판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라며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 충분히 숙고해서 어떠한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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