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조기 대선 공약 반영 주목
입력 : 2025. 03. 06(목) 10:19수정 : 2025. 03. 07(금) 11:2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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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기 대선 겨냥 17개시도 공약 취합
전남·부산 등 타 지역 초안 마련하며 움직임 분주
국회의원 간 있는 행정체제 개편 포함 험로 예상
전남·부산 등 타 지역 초안 마련하며 움직임 분주
국회의원 간 있는 행정체제 개편 포함 험로 예상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7개 시도당에 지역 공약 제안을 요청한 가운데 제주도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개편이 공약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도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 수 있을 지 아직은 미지수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각 시도당에 지역별 대선 7대 공약 수립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달 중순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권은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어 이같은 움직임은 없다.
민주당이 오는 14일까지 지역별 공약 수립을 요청함에 따라 민주당 제주도당은 김한규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지역위원회가 함께 공약 점검에 나섰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의 공약 포함 여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단층제 도입 취지에 반한다며 미온적 입장을 보여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다면 야당의 정권 창출시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공약 반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의 경우 제주시를 두 개로 쪼개는 것에 반대하며 관련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김 의원 등 제주 국회의원들과 조만간 모여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정 외에도 타 지역의 행정체제개편이 분할이 아닌 통합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대선공약 반영에 변수가 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 중 하나다.
한편 다른 지역의 경우 조기대선에 대비해 적극적인 공약 발굴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각 연구원을 가동해 공약 초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부산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언급한'북극항로 개척'을 핵심 지역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은 대학병원급 의료 기관 설립을, 전북은 친환경 수소차 사업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4·3과거사 완전 해결과 탄소중립 선도지역 조성, 청정환경의 섬 제주, 자치분권 완성,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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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각 시도당에 지역별 대선 7대 공약 수립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달 중순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권은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어 이같은 움직임은 없다.
민주당이 오는 14일까지 지역별 공약 수립을 요청함에 따라 민주당 제주도당은 김한규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지역위원회가 함께 공약 점검에 나섰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의 공약 포함 여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단층제 도입 취지에 반한다며 미온적 입장을 보여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다면 야당의 정권 창출시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공약 반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의 경우 제주시를 두 개로 쪼개는 것에 반대하며 관련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김 의원 등 제주 국회의원들과 조만간 모여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정 외에도 타 지역의 행정체제개편이 분할이 아닌 통합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대선공약 반영에 변수가 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 중 하나다.
한편 다른 지역의 경우 조기대선에 대비해 적극적인 공약 발굴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각 연구원을 가동해 공약 초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부산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언급한'북극항로 개척'을 핵심 지역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은 대학병원급 의료 기관 설립을, 전북은 친환경 수소차 사업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4·3과거사 완전 해결과 탄소중립 선도지역 조성, 청정환경의 섬 제주, 자치분권 완성,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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