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채 없인 재정수요 감당 못한다.. 매년 2000억 불가피
입력 : 2025. 03. 04(화) 15:44수정 : 2025. 03. 05(수) 14:4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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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320억원씩 지방채 발행 예상
전년 누적 채무 1조3천억 5년새 80% 증가
전년 누적 채무 1조3천억 5년새 80% 증가
[한라일보] 제주도가 향후 4년간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의 빚을 내야 미래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25~2029 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제주도 누적 채무는 1조3273억원으로 지난 2020년 7358억원9000만원에 견줘 80.3% 증가했다.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입은 감소한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보상과 상하수도 정비사업, 읍·면 청사 신축 등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연 평균 11.1%씩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 3322억원 ▷2021년 3872억원 ▷2022년 3347억원 ▷2023년 1499억원 ▷2024년 2075억원으로 매해 평균 2823억원에 달했다.
제주도는 세입 여건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반면, 공무원 인건비는 증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 늘어 당분간 수천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2741억원에 이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해마다 23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도는 늘어나는 빚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해 450억원씩 순세계잉여금의 30%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쌓아 채무 상환에 쓸 예정이다.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세외 수입 등 추가 세원 발굴에 나선다. 또 경상경비 절감과 함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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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25~2029 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제주도 누적 채무는 1조3273억원으로 지난 2020년 7358억원9000만원에 견줘 80.3% 증가했다.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입은 감소한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보상과 상하수도 정비사업, 읍·면 청사 신축 등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연 평균 11.1%씩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 3322억원 ▷2021년 3872억원 ▷2022년 3347억원 ▷2023년 1499억원 ▷2024년 2075억원으로 매해 평균 2823억원에 달했다.
제주도는 세입 여건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반면, 공무원 인건비는 증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 늘어 당분간 수천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2741억원에 이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해마다 23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도는 늘어나는 빚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해 450억원씩 순세계잉여금의 30%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쌓아 채무 상환에 쓸 예정이다.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세외 수입 등 추가 세원 발굴에 나선다. 또 경상경비 절감과 함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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