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개편 난항에 내년 선거구 논의 오리무중
입력 : 2025. 02. 25(화) 14:35수정 : 2025. 02. 25(화) 16:4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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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선거구 획정위 구성 서둘러야"
道 "지금 구성시 도민 사회 오히려 혼란"
道 "지금 구성시 도민 사회 오히려 혼란"
[한라일보] 난항을 겪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 논의까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우려가 쏟아졌다.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통상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직전년도) 1~2월쯤에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됐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꾸려지지 않았는데 왜 그런 것이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선거구획정위 구성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구성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송 의원은 "지금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면 마치 기초단체설치 도입을 위한 동력을 잃거나 유보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보여질까봐 우려하는 것이냐"며 재차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지금 선거구 획정위를 운영하면 도민들이 바라볼 땐 (광역의회인) 현행 체제에서 선거구 논의를 하는 것인지, 기초의회 설치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고 있고, (또 행정체제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선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3월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무렵부터 선거구 획정위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내년에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서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될 경우를 가정한 상황과 성사될 경우를 가정한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올려놓고 획정 논의를 시작하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도 "행정체제개편도, 선거구 획정도 안갯속이다"며 "대선이 5월쯤에 이뤄져 차기 정부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를 제주도의 주민 투표 요구를 수용한다해도 그 시기는 올 가을쯤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제주도의 입장은 가을 쯤에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따졌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를 제주도가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선거구 획정위에 누가 참여할지 아직도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이 주도하는 일정에 따라서 의원들은 헐레벌떡 가야 하고, 도민들이 따라가는 방식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데드라인이 언제냐"며 "주민투표가 안되면 어떡할 것이냐. 여러 상황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의원 정수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기준에 맞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년부터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5명의 교육의원 정수를 지역구 몫으로 얼마나 흡수할 지 있을지, 또 행정체제개편 확정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정수를 어떻게 배분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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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통상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직전년도) 1~2월쯤에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됐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꾸려지지 않았는데 왜 그런 것이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선거구획정위 구성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구성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송 의원은 "지금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면 마치 기초단체설치 도입을 위한 동력을 잃거나 유보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보여질까봐 우려하는 것이냐"며 재차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지금 선거구 획정위를 운영하면 도민들이 바라볼 땐 (광역의회인) 현행 체제에서 선거구 논의를 하는 것인지, 기초의회 설치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고 있고, (또 행정체제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선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3월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무렵부터 선거구 획정위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내년에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서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될 경우를 가정한 상황과 성사될 경우를 가정한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올려놓고 획정 논의를 시작하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도 "행정체제개편도, 선거구 획정도 안갯속이다"며 "대선이 5월쯤에 이뤄져 차기 정부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를 제주도의 주민 투표 요구를 수용한다해도 그 시기는 올 가을쯤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제주도의 입장은 가을 쯤에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따졌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를 제주도가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선거구 획정위에 누가 참여할지 아직도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이 주도하는 일정에 따라서 의원들은 헐레벌떡 가야 하고, 도민들이 따라가는 방식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데드라인이 언제냐"며 "주민투표가 안되면 어떡할 것이냐. 여러 상황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의원 정수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기준에 맞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년부터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5명의 교육의원 정수를 지역구 몫으로 얼마나 흡수할 지 있을지, 또 행정체제개편 확정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정수를 어떻게 배분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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