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 수순

입력 : 2025. 02. 24(월)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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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최종변론·재판 평의만 남아
정치권 조기대선 가능성에 촉각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오는 3월 중순에는 탄핵 여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11차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면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모으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었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변론 종결 후 최종 선고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됐다. 이 점을 고려하면 3월 중순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여야는 조기 대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내인 5월 중에 치러지게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당 내 대선 후보군들의 언론 노출 행보는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를 위한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중도·보수층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최근 경제성장과 감세 정책 등을 내세우며 당의 정체성을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지난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24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는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피고인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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