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제주 곶자왈 실태 조사 용역 폐기 논란
입력 : 2025. 02. 20(목) 17:34수정 : 2025. 02. 21(금) 15:5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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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식생 가치 등급 구분한 건 행위 규제 목적 아냐"
김기환 의원 "용역 핵심 내용 폐기한 것 문제 있어"
김기환 의원 "용역 핵심 내용 폐기한 것 문제 있어"
[한라일보] 제주도가 곶자왈지대를 식생가치에 따라 '보호-관리-원형훼손' 등급으로 구분한 용역 결과를 행위 규제 근거로 쓰지 않기로 했다. 용역진은 식생 가치 등급에 따라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주도는 용역진 의견일 뿐이라며 이같이 결론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지역(등급) 구분이 행위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 매수 우순 선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주도의)입장을 확정한 것이냐'는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용역에서 제시된 중장기 방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보호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규제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곶자왈 용역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의뢰를 받아 국토연구원이 수행했다. 용역비로만 10억원이 투입됐다.
용역진은 도내에 분포한 곶자왈 지대 100㎢를 식생 가치에 따라 보호지역(33.7㎢), 관리지역(29.7㎢), 원형훼손지역(31.7㎢) 세 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관리 방안은 주로 행위 규제에 대한 것으로 보호지역에선 토지 형질변경과 산지 전용 등이 원천 차단하거나 관리지역에서는 면적의 30%까지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강 국장이 행위 규제 필요성을 제시한 용역진 의견을 당분간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용역 핵심 내용을 폐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국장은 "용역진 의견이고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용역 결과를 곶자왈 사유지 매입 우선 순위 선정 용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우리나라 최고 용역 기관에서 나온 결과이지 않느냐"며 "용역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 보라"고 재검토를 주문했지만 강 국장은 "세 개 (등급)구분은 규제를 위한 것 아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같은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 곶자올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곶자왈사람들 관계자는 "사실 용역진이 제시한 등급 구분도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문제가 있고 곶자왈은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용역진이 제시한 등급 구분조차 행위 규제 근거로 쓰지 않겠다니 이럴거면 용역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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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지역(등급) 구분이 행위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 매수 우순 선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주도의)입장을 확정한 것이냐'는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용역에서 제시된 중장기 방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보호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규제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곶자왈 용역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의뢰를 받아 국토연구원이 수행했다. 용역비로만 10억원이 투입됐다.
용역진은 도내에 분포한 곶자왈 지대 100㎢를 식생 가치에 따라 보호지역(33.7㎢), 관리지역(29.7㎢), 원형훼손지역(31.7㎢) 세 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관리 방안은 주로 행위 규제에 대한 것으로 보호지역에선 토지 형질변경과 산지 전용 등이 원천 차단하거나 관리지역에서는 면적의 30%까지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강 국장이 행위 규제 필요성을 제시한 용역진 의견을 당분간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용역 핵심 내용을 폐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국장은 "용역진 의견이고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용역 결과를 곶자왈 사유지 매입 우선 순위 선정 용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우리나라 최고 용역 기관에서 나온 결과이지 않느냐"며 "용역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 보라"고 재검토를 주문했지만 강 국장은 "세 개 (등급)구분은 규제를 위한 것 아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같은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 곶자올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곶자왈사람들 관계자는 "사실 용역진이 제시한 등급 구분도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문제가 있고 곶자왈은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용역진이 제시한 등급 구분조차 행위 규제 근거로 쓰지 않겠다니 이럴거면 용역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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