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제주 추경 마련 논란 확산
입력 : 2025. 02. 19(수) 16:12수정 : 2025. 02. 20(목) 21:3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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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경 재원 확보 위해 본예산 10% 삭감 계획
부서 간 실적 유도… 33% 삭감안 제출한 부서도
의회 "우려 커" 시민단체 "예산 무기로 민간 옥죄"
부서 간 실적 유도… 33% 삭감안 제출한 부서도
의회 "우려 커" 시민단체 "예산 무기로 민간 옥죄"
사진 왼쪽부터 박호형, 이남근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가 민간 경상보조사업 예산 등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자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각 행정시와 도 본청 모든 부서는 어느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할 지 그 대상을 추려 제출하고 있다. 삭감 대상은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등을 포함해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으로, 제주도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지방채 2200억원을 발행한 상태라 더 이상 빚을 내는 건 어렵다며 불과 2개월 전 의회가 확정한 본예산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모든 부서에 총 예산의 10%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삭감 사업을 선정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또 제주도가 10% 목표를 채운 부서에는 포상을, 미달한 부서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하면서 각 부서별로 실적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주도 모 부서는 목표치 10%를 훌쩍 넘어선 33%까지 삭감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전년 회계에 대한 결산 검사가 끝나는 이달 말 쯤 가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각 부서가 제출한 세출 예산 조정 계획까지 검토해 추경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경 편성 시기는 오는 4월로 예정돼있다.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식의 세출예산 효율화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예산을 무기로 민간단체를 옥죄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손질해 다시 민생예산을 짜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며 "지난 2023년 제1회 추경 때도 민간 보조사업 등에서 10%를 일괄 삭감했다. 관행처럼 굳어지는 예산 10% 일괄삭감은 예산 편성 원칙에도 반하고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지난해)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보조사업 예산을 20~30% 삭감했는데 다시 또(삭감) 한다고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굉장히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추경 편성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 현재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도 사실은 다 민생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예산 10% 절감이 시기적으로 맞느냐"며 "추경을 최대한 빨리 투입해야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재원 마련 방식에 있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은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규모와 각 부서 자료가 다 수합해야 삭감 규모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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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각 행정시와 도 본청 모든 부서는 어느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할 지 그 대상을 추려 제출하고 있다. 삭감 대상은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등을 포함해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으로, 제주도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지방채 2200억원을 발행한 상태라 더 이상 빚을 내는 건 어렵다며 불과 2개월 전 의회가 확정한 본예산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모든 부서에 총 예산의 10%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삭감 사업을 선정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또 제주도가 10% 목표를 채운 부서에는 포상을, 미달한 부서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하면서 각 부서별로 실적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주도 모 부서는 목표치 10%를 훌쩍 넘어선 33%까지 삭감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전년 회계에 대한 결산 검사가 끝나는 이달 말 쯤 가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각 부서가 제출한 세출 예산 조정 계획까지 검토해 추경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경 편성 시기는 오는 4월로 예정돼있다.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식의 세출예산 효율화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예산을 무기로 민간단체를 옥죄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손질해 다시 민생예산을 짜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며 "지난 2023년 제1회 추경 때도 민간 보조사업 등에서 10%를 일괄 삭감했다. 관행처럼 굳어지는 예산 10% 일괄삭감은 예산 편성 원칙에도 반하고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지난해)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보조사업 예산을 20~30% 삭감했는데 다시 또(삭감) 한다고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굉장히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추경 편성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 현재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도 사실은 다 민생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예산 10% 절감이 시기적으로 맞느냐"며 "추경을 최대한 빨리 투입해야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재원 마련 방식에 있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은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규모와 각 부서 자료가 다 수합해야 삭감 규모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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