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란 정부 책임" VS "오영훈 도정 도력 낭비"
입력 : 2025. 02. 18(화) 15:04수정 : 2025. 02. 20(목) 07:5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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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책임론 공방
송영훈 "비상계엄 따른 국정혼란 경제 망쳐"
이정엽 "민선 8기 3년동안 아쉬움만 남겨"
송영훈 "비상계엄 따른 국정혼란 경제 망쳐"
이정엽 "민선 8기 3년동안 아쉬움만 남겨"
사진 왼쪽부터 송영훈, 이정엽 의원.
[한라일보] 올해 첫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정 혼란 문제를 부각하며 정부를 비판하는데 화력을 집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APEC 유치 실패와 제주 칭다오 항로 개설 문제 등을 거론하며 오영훈 제주도정을 겨냥했다.
18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1948년 계엄령 아래, 국가폭력에 스러진 수많은 영령들, 제주 4·3의 피맺힌 기억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깊이 파고든 상처로 남아 있다"며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12·3 계엄 선포가 다시 제주를 흔들어 악몽이 되살아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거는 6시간 만에 끝났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이 구속되자 극우 세력이 법원 문을 부쉈다"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제2의 내란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지지부진한 책임이 현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정마비로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도 큰 난관에 부딪혔다"며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행정안전부는 수장을 잃어 손을 놓고 있고, 제주도의 (주민투표)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송 의원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 혼란이 경제를 망치고 나라 살림은 엉망이며 현 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가리킨지도 오래됐다"고 현 정부 책임을 다시 지적한데 이어 "제주도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 뿐이기 때문에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제2공항은 면밀히 점검 속에서 도민 우려를 불식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을 겨냥해 "아쉬움만 남긴 3년"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도정은 지난 3년 간 도력을 낭비하고 좌초위기에 처한 행정체제개편 문제, APEC 유치 실패, 도민 공감 없는 UAM도입·운영, 도지사 선거 이후 실종된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 정책 등 도민에게 아쉬움만 남겨준 3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해 말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화물 화역 크레인을 배치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매달 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설익은 행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업 타당성과 국내·외 해운산업 이해주체와 주무 부처와의 수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섣부르고 설익은 행정'이라는, 오히려 도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매달 1억원 이상의 손실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어느 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주-칭다오 간 해상물류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 경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예산 낭비의 피해는 오로지 도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2공항에 대해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만큼 도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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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1948년 계엄령 아래, 국가폭력에 스러진 수많은 영령들, 제주 4·3의 피맺힌 기억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깊이 파고든 상처로 남아 있다"며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12·3 계엄 선포가 다시 제주를 흔들어 악몽이 되살아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거는 6시간 만에 끝났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이 구속되자 극우 세력이 법원 문을 부쉈다"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제2의 내란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지지부진한 책임이 현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정마비로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도 큰 난관에 부딪혔다"며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행정안전부는 수장을 잃어 손을 놓고 있고, 제주도의 (주민투표)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송 의원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 혼란이 경제를 망치고 나라 살림은 엉망이며 현 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가리킨지도 오래됐다"고 현 정부 책임을 다시 지적한데 이어 "제주도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 뿐이기 때문에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제2공항은 면밀히 점검 속에서 도민 우려를 불식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을 겨냥해 "아쉬움만 남긴 3년"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도정은 지난 3년 간 도력을 낭비하고 좌초위기에 처한 행정체제개편 문제, APEC 유치 실패, 도민 공감 없는 UAM도입·운영, 도지사 선거 이후 실종된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 정책 등 도민에게 아쉬움만 남겨준 3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해 말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화물 화역 크레인을 배치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매달 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설익은 행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업 타당성과 국내·외 해운산업 이해주체와 주무 부처와의 수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섣부르고 설익은 행정'이라는, 오히려 도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매달 1억원 이상의 손실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어느 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주-칭다오 간 해상물류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 경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예산 낭비의 피해는 오로지 도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2공항에 대해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만큼 도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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