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행정체제 개편 연기? 아직은 검토할 단계 아니지만…"
입력 : 2025. 02. 06(목) 11:24수정 : 2025. 02. 06(목) 15:1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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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 간담회서 2026년 도입 의지 재확인
정부 의지있다면 하반기 주민투표도 문제 없어
정부 의지있다면 하반기 주민투표도 문제 없어
6일 기자간담회 갖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시기를 2030년으로 미루자는 주장에 대해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내년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엔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연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오 지사는 6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을 맡았던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가 최근 세미나에서 제기한 '2030년 연기'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2026년 (도입)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 교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임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주체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물리적으로 내년 도입은 어렵기 때문에 개편안 적용 시기를 2030년으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추진 계획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에선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았다.
오 지사는 탄핵 정국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필요한 주민 투표 실시 시기 등을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루 빨리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등 대선 정국으로 전환돼야 이같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오 지사는 '물리적으로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려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탄핵 심판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빨리되면 좋겠다"며 "시점을 언급하는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걱정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오 지사는 "대선이 끝난 뒤 상반기 내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건 도백으로서의 판단일 뿐"이라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고 윤석열 정부와 같은 상태라면 6월까지는 (주민투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올 하반기에 실시하더라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 지사는 제주도 차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를 4월쯤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만약 정부 추경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 자체의 1차 추경을 검토하겠지만 정부와 국회, 여야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2월 추경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2월에 추경을 편성하면 제주도는 4월쯤이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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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는 6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을 맡았던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가 최근 세미나에서 제기한 '2030년 연기'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2026년 (도입)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 교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임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주체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물리적으로 내년 도입은 어렵기 때문에 개편안 적용 시기를 2030년으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추진 계획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에선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았다.
오 지사는 탄핵 정국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필요한 주민 투표 실시 시기 등을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루 빨리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등 대선 정국으로 전환돼야 이같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오 지사는 '물리적으로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려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탄핵 심판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빨리되면 좋겠다"며 "시점을 언급하는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걱정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오 지사는 "대선이 끝난 뒤 상반기 내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건 도백으로서의 판단일 뿐"이라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고 윤석열 정부와 같은 상태라면 6월까지는 (주민투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올 하반기에 실시하더라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 지사는 제주도 차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를 4월쯤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만약 정부 추경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 자체의 1차 추경을 검토하겠지만 정부와 국회, 여야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2월 추경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2월에 추경을 편성하면 제주도는 4월쯤이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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