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2030년으로 미루자"
입력 : 2025. 01. 23(목) 16:55수정 : 2025. 01. 23(목) 16:57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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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성결대 교수 "2026년 도입 물리적으로 불가능"
"1년간 행정시만 재편 후 시범운영 해 문제점 보완해야"
"1년간 행정시만 재편 후 시범운영 해 문제점 보완해야"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도입 목표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는 등 실행 전략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23일 제주연구원 주최로 제주썬호텔에서 열린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는 "탄핵 정국으로 지역 이슈를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비상 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현재 중앙정부는 '무의사결정' 상태에 있다"며 "이는 각 지자체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제주도가 요구한) 주민투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재 행안부는 직무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일상적·통상적 업무 처리만 가능하고, 국회 역시 탄핵 사태로 모든 이슈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내년에 개편된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아예 도입 시기를 5년 뒤인 2030년으로 미뤄 남은 기간 안에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봤다.
또 그는 이렇게 수정된 로드맵에 따라 주민 투표가 진행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이 통과하고, 제주특별법이 개정돼도 바로 새 행정체제를 출범할 것이 아니라 약 1년간은 법인격이 없는 3개 행정시 상태로 제주도가 준비한 사무·재정 배분 체계를 시범 운영해 잠재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공약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되도록 하고, 타 시도 자치단체와 학회 등과 협력을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국적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공감대 확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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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연구원 주최로 제주썬호텔에서 열린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는 "탄핵 정국으로 지역 이슈를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비상 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현재 중앙정부는 '무의사결정' 상태에 있다"며 "이는 각 지자체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제주도가 요구한) 주민투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재 행안부는 직무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일상적·통상적 업무 처리만 가능하고, 국회 역시 탄핵 사태로 모든 이슈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내년에 개편된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아예 도입 시기를 5년 뒤인 2030년으로 미뤄 남은 기간 안에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봤다.
또 그는 이렇게 수정된 로드맵에 따라 주민 투표가 진행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이 통과하고, 제주특별법이 개정돼도 바로 새 행정체제를 출범할 것이 아니라 약 1년간은 법인격이 없는 3개 행정시 상태로 제주도가 준비한 사무·재정 배분 체계를 시범 운영해 잠재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공약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되도록 하고, 타 시도 자치단체와 학회 등과 협력을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국적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공감대 확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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