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여당 "안타깝다" 야당 "사필귀정"
입력 : 2025. 01. 19(일) 09:55수정 : 2025. 01. 19(일) 10:0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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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자들 구속영장 발부 법원 난입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분노 덕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를 향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진보당은 크고 엄중한 범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심각한 폭력행위를 벌였다. 법원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폭력 행위를 일으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도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아있은 가운데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지지자들을 향해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추운 날씨 속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하지만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폭력 행위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경을 동원해 정치적 위기 상황 해결을 도모했던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내란 일당과 전광훈 동조 세력에 경고한다"며 "폭력을 불사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폭거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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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분노 덕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를 향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진보당은 크고 엄중한 범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심각한 폭력행위를 벌였다. 법원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폭력 행위를 일으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도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아있은 가운데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지지자들을 향해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추운 날씨 속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하지만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폭력 행위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경을 동원해 정치적 위기 상황 해결을 도모했던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내란 일당과 전광훈 동조 세력에 경고한다"며 "폭력을 불사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폭거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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