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부족 대책 마련을"
입력 : 2025. 01. 15(수) 18:06수정 : 2025. 01. 15(수) 18:15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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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제주도연합회, 15일 성명
[한라일보]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5일 성명을 내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대로 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 인원을 대폭 늘려 놓으면서 농촌에 정착해 영농활동을 시작하려 던 청년농·후계농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은 정부가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선발한 만 40세 미만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만 50세 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영농자금(농지·시설 등)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영농진입 초기 높은 투자 부담과 단기간 정착이 어려운 농업 특성을 감안해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 선발 후 5년이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연합회는 "전국 9개도의 올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신청한 3796명 중 선정된 인원은 996명으로 선정율 26.3%에 그쳐 2800여명의 청년농과 후계농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제주에서는 청년후계농업경영인 118명, 후계농업경영인 50명 등 총 168명이 육성 자금을 신청했지만 청년후계농업경영인 20명과 후계농업경영인 15명 등 총 35명만 선정돼 선정율 20.8%에 그쳤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농식품부가 지난해보다 2000억원 줄어든 6000억원의 예산만을 확보,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자금 배정을 선별 지원 방식으로 갑자기 변경하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재원 부족에서 야기된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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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에 따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은 정부가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선발한 만 40세 미만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만 50세 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영농자금(농지·시설 등)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영농진입 초기 높은 투자 부담과 단기간 정착이 어려운 농업 특성을 감안해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 선발 후 5년이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연합회는 "전국 9개도의 올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신청한 3796명 중 선정된 인원은 996명으로 선정율 26.3%에 그쳐 2800여명의 청년농과 후계농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제주에서는 청년후계농업경영인 118명, 후계농업경영인 50명 등 총 168명이 육성 자금을 신청했지만 청년후계농업경영인 20명과 후계농업경영인 15명 등 총 35명만 선정돼 선정율 20.8%에 그쳤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농식품부가 지난해보다 2000억원 줄어든 6000억원의 예산만을 확보,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자금 배정을 선별 지원 방식으로 갑자기 변경하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재원 부족에서 야기된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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