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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작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조사 742가구 자격 중지

입력 : 2025. 01. 06(월) 13:40수정 : 2025. 01. 07(화)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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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등 방지 위해 6625가구 소득·재산 변경 조사 결과
급여 감소 1627가구, 급여 증가 1195가구 등 3564가구 변동

[한라일보] 제주시는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3500여 가구의 변동 사항을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사는 13개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급 자격과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662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복지 대상자 인적 사항, 소득·재산 정보 등의 변경 사항을 들여다본 것이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53.8%인 3564가구의 변동 사항이 확인됐다. 그에 따른 반영 내용은 자격 중지 742가구, 급여 감소 1627가구, 급여 증가 1195가구다.

이 가운데 자격 중지, 급여 감소 가구에 대해선 사전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수급 자격이 중지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진입할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권리 구제(217가구)를 통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로 부정 수급 방지와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연계해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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