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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7)실손의료보험과 보험 나이

입력 : 2025. 01. 03(금) 02:40수정 : 2025. 01. 05(일)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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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기별 1~4세대 구분되는 민간보험
건강보험이 지원 않는 개인 진료비 보장

[한라일보] 고액의 진료비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재정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은 진료 항목을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누어 급여항목만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이러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등의 개인 부담 진료비를 충당해 주는 민간보험이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은 누적적인 적자 등으로 인하여 그 판매 시기에 따라 담보 구성과 보장내용이 계속 변동되어 왔는데, 1세대부터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상품으로, 갱신주기는 1년~5년이며 자기부담금이 손해보험사는 없고, 생명보험사는 20%이다.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상품으로 기존에 보험사마다 상이했던 상품 내용에 표준 약관을 도입하여 표준화했다. 또한, 갱신주기는 1~3년이며 10% 또는 20%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에서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상품으로 갱신주기는 1년이고, 특약 담보 제도를 도입하여 기본형은 10% 또는 20%, 특약은 30%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상품으로 갱신주기는 1년, 5년 주기로 재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특약(비급여) 할인 할증제를 도입하고 기본형은 20%, 특약은 30%의 자기부담금 및 최저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시 사용하는 개념으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여 해당 계약일에 나이가 증가한다. 1985년 4월 1일 출생자가 2024년 8월 1일에 계약을 하면 보험 나이가 39세이지만, 2024년 11월 1일에 계약하면 40세의 보험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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