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8기 도정 역점 사업 취사선택해야
입력 : 2024. 12. 27(금)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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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공약으로 내걸고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핵심 사업들이 연내엔 지켜지기 힘들어졌다.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한 여정 속에 '탄핵'이라는 암초까지 만났다. 오영훈 지사의 추진력 등에 따라 성패가 갈리게 됐다.
우선 제주도정의 핫이슈로 부각됐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이 불가능하다. 목표를 정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게 원인이다.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은 추가 규제라는 비판으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의대 증원 여파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기대난망이다.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은 '공수표'나 다름이 없다. 일부 공약은 탄핵 정국과 별개인데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 회복, 미래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 지역 육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등은 그나마 성과로 분류되고 있다.
민선 8기 도정은 2026년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년가량만 남는다. 할 일은 태산인데, 시간은 부족하고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약 추진상황 점검을 토대로 취사선택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결자해지가 답이다. 다소 버거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추진은 또 다른 화를 부를 수 있다. 여건 변화에 따른 궤도 수정을 포함 활로를 찾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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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주도정의 핫이슈로 부각됐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이 불가능하다. 목표를 정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게 원인이다.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은 추가 규제라는 비판으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의대 증원 여파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기대난망이다.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은 '공수표'나 다름이 없다. 일부 공약은 탄핵 정국과 별개인데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 회복, 미래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 지역 육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등은 그나마 성과로 분류되고 있다.
민선 8기 도정은 2026년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년가량만 남는다. 할 일은 태산인데, 시간은 부족하고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약 추진상황 점검을 토대로 취사선택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결자해지가 답이다. 다소 버거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추진은 또 다른 화를 부를 수 있다. 여건 변화에 따른 궤도 수정을 포함 활로를 찾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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