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구상 토론회, 탁상공론 넘어서야 한다
입력 : 2024. 12. 24(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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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도정 혁신을 위해 공직자들이 연말연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5년 도정 혁신을 위한 실국별 정책 구상 토론회'를 통해서다. 주요 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면서 내실 있는 분야별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도정 본연의 업무인데 호들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공직 내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으로 도정의 운영 방향을 마련한다는 명분이 있다.
팀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제분야를 필두로 관광, 환경, 복지, 신산업, 자치행정, 안전건강, 1차 산업, 문화체육교육, 교통항공, 건설주택 등 도정 전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앞서 실시된 토론회에선 현안별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됐다. 오 지사도 혁신사업 발굴을 당부하며 논의의 장을 넓히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새해 업무계획 수립보다는 결산의 성격이라는 의견이 있다. 다만 관행과 전례 답습형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면에선 나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위직 구성원들의 구상도 담아내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우려 역시 경계대상이다. 공직자들의 토론을 자양분으로 삼아 전문가나 분야별 의견수렴 등을 거치면서 도정 혁신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생산돼야 한다. 뜬구름 잡는 형태의 헛구호는 지양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도정 혁신을 위한 첫 걸음은 공직자들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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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제분야를 필두로 관광, 환경, 복지, 신산업, 자치행정, 안전건강, 1차 산업, 문화체육교육, 교통항공, 건설주택 등 도정 전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앞서 실시된 토론회에선 현안별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됐다. 오 지사도 혁신사업 발굴을 당부하며 논의의 장을 넓히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새해 업무계획 수립보다는 결산의 성격이라는 의견이 있다. 다만 관행과 전례 답습형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면에선 나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위직 구성원들의 구상도 담아내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우려 역시 경계대상이다. 공직자들의 토론을 자양분으로 삼아 전문가나 분야별 의견수렴 등을 거치면서 도정 혁신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생산돼야 한다. 뜬구름 잡는 형태의 헛구호는 지양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도정 혁신을 위한 첫 걸음은 공직자들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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