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국회는 국정 안정 위해 힘 모아야
입력 : 2024. 12. 17(화)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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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됐으나 정국은 여전히 어수선하다. 난데없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처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국은행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달리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없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5일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겠다며 국정 혼선을 막겠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증시가 요동치고 내수는 더 위축됐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민들의 지갑까지 닫게 만들었다. 성장률을 지탱했던 수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현재의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당시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으로 본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경제는 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이 같은 불안과 우려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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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없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5일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겠다며 국정 혼선을 막겠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증시가 요동치고 내수는 더 위축됐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민들의 지갑까지 닫게 만들었다. 성장률을 지탱했던 수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현재의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당시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으로 본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경제는 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이 같은 불안과 우려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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