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모 파헤져진 일주일..제주출신 의원들 활약
입력 : 2024. 12. 14(토) 10:03수정 : 2024. 12. 17(화) 12:37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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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 출신 국방위 부승찬, 포고령 작성 경위 밝혀내
행안위 위성곤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수사 당위성 역설"
행안위 위성곤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수사 당위성 역설"
지난 3일 비상계엄으로 국회에서 진입한 계엄군. 연합뉴스
[한라일보] 국회가 지난 한 주 동안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파헤치며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운데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처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함으로써 국민들을 계엄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데 이어 현안 질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계엄 실상을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와 군 지휘부를 대거 국회로 불러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밝혀냈다. 지난 5일부터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는 주말을 제외하고 11일까지 이어졌다. 첫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의 주도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또 계엄 당시 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줬다. 10일에는 군 간부 40명이 증언에 나섰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법적 문제가 있다는 내부 반발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위 소속 제주출신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은 국방부 대변인 출신으로서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활약하고 있다.
부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했고, 방첩사 장교들이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했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 경위를 밝혔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과 13일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전모가 파헤쳐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고,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이 청사 밖의 정문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 200여명이 넘는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선관위까지 군이 투입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행안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행안위 회의에 참석한 여러 국무위원도 계엄을 방조하고 공모한 공모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행안위 소속 제주출신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이 보는 극우 유뷰브에서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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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함으로써 국민들을 계엄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데 이어 현안 질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계엄 실상을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와 군 지휘부를 대거 국회로 불러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밝혀냈다. 지난 5일부터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는 주말을 제외하고 11일까지 이어졌다. 첫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의 주도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또 계엄 당시 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줬다. 10일에는 군 간부 40명이 증언에 나섰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법적 문제가 있다는 내부 반발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위 소속 제주출신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은 국방부 대변인 출신으로서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활약하고 있다.
부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했고, 방첩사 장교들이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했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 경위를 밝혔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과 13일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전모가 파헤쳐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고,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이 청사 밖의 정문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 200여명이 넘는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선관위까지 군이 투입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행안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행안위 회의에 참석한 여러 국무위원도 계엄을 방조하고 공모한 공모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행안위 소속 제주출신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이 보는 극우 유뷰브에서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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