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 사태로 제주 핵심 현안들 좌초되나
입력 : 2024. 12. 13(금)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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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비상계엄 여파로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핵심 현안들이 자칫 좌초될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진척되지 않는다. 주민투표 결정 권한을 쥔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논의도 여의치 않는 등 제주 현안이 줄줄이 멈춰 섰다.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경미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사임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 (주민투표 요구)가능하느냐"고 물은 뒤 "또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권한대행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라"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현지홍 의원은 대통령 '2·3월 하야설'을 거론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제주 현안들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장관이 물러나면서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려면 우선 밟아야 할 주민투표 요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갈길이 바쁜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답답한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 10월 제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대로 진료권역 개선 방안이 언제 나올지 의문이다. 탄핵 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제주 현안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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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제주 현안들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장관이 물러나면서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려면 우선 밟아야 할 주민투표 요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갈길이 바쁜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답답한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 10월 제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대로 진료권역 개선 방안이 언제 나올지 의문이다. 탄핵 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제주 현안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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