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어려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도 다 못 썼다"
입력 : 2024. 12. 12(목) 17:49수정 : 2024. 12. 15(일) 20:56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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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12일 제주도 정리추경 심사서 지적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 92%가 시설비… "적극 집행해야"
"올해 7개 대규모 공사 착공?" 건설업 '희망고문' 질타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 92%가 시설비… "적극 집행해야"
"올해 7개 대규모 공사 착공?" 건설업 '희망고문' 질타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김대진, 이승아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얼어붙은 제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한데도 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7조5385억원 규모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이른바 '정리추경'으로, 기정 예산액(7조6658억원, 1회 추경 포함 올해 본예산)보다 1273억원(1.66%) 줄어든 액수다. 제주도는 '국세 결손에 따른 세출 조정'을 주된 이유로 들었지만, 정해진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정리추경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감액하는 '감액 편성' 되고 있다"면서 "실상은 세입이 줄어 세출을 줄이려고 하니 막판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10억원 이상 감액됐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삭감되고 있다"며 "명시이월(다음 연도로 넘겨 쓰는 예산) 2503억원 중에 시설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무려 2039억원, 92%를 차지한다. 시설비는 지역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신속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시설비 명시이월 문제는 사실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설비 규모가 크다 보니 토지 보상부터 설계 변경까지 여러 문제가 있다"며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도 "7월부터 선제적으로 이월될 것과 불용될 것을 삭감하도록 조치한 게 이번 건(2회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답변에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제주도 산업 구조는 육지와 다르다"면서 "타 지자체도 명시이월을 하고 있으니 저희도 해도 된다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라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선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침체기를 이어 가는 도내 건설경기에 사실상 '희망고문'을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7개의 신규 건축 공사가 착공할 계획이며 투자비는 5130억원 규모라며 공사 시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봤더니 하나 빼고는 삽도 못 떴다"며 "행정 절차에 따라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역 건설업체는 희망을 가졌을 거다. 이런 보도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진 부지사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도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더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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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7조5385억원 규모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이른바 '정리추경'으로, 기정 예산액(7조6658억원, 1회 추경 포함 올해 본예산)보다 1273억원(1.66%) 줄어든 액수다. 제주도는 '국세 결손에 따른 세출 조정'을 주된 이유로 들었지만, 정해진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정리추경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감액하는 '감액 편성' 되고 있다"면서 "실상은 세입이 줄어 세출을 줄이려고 하니 막판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10억원 이상 감액됐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삭감되고 있다"며 "명시이월(다음 연도로 넘겨 쓰는 예산) 2503억원 중에 시설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무려 2039억원, 92%를 차지한다. 시설비는 지역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신속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시설비 명시이월 문제는 사실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설비 규모가 크다 보니 토지 보상부터 설계 변경까지 여러 문제가 있다"며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도 "7월부터 선제적으로 이월될 것과 불용될 것을 삭감하도록 조치한 게 이번 건(2회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답변에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제주도 산업 구조는 육지와 다르다"면서 "타 지자체도 명시이월을 하고 있으니 저희도 해도 된다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라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선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침체기를 이어 가는 도내 건설경기에 사실상 '희망고문'을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7개의 신규 건축 공사가 착공할 계획이며 투자비는 5130억원 규모라며 공사 시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봤더니 하나 빼고는 삽도 못 떴다"며 "행정 절차에 따라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역 건설업체는 희망을 가졌을 거다. 이런 보도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진 부지사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도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더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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