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여파에 도정 현안 줄줄이 '스톱'… 도의회도 우려
입력 : 2024. 12. 11(수) 18:33수정 : 2024. 12. 13(금) 14:36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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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별 회의서
상급병원 지정·행정체제 개편 중단 등 우려
상급병원 지정·행정체제 개편 중단 등 우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1일 제434회 임시회 기간에 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상급병원 지정,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 핵심 현안이 진전 없이 멈출 거라는 우려가 제주자치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43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이날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에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요구해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상민) 장관이 사임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단장이 법률적으로 차관 대행 체제에서도 주민투표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하자 "대행이기 때문에 큰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제주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 집행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이런 혼란이 있을 때 중심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나 (제주)도가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또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권한대행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나중에 국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행안부에만 목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급종합병원 지정' 논의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제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주의 상황을 고려한 진료권역 재설정 방안을 검토할 뜻을 분명히 했다. 도내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서울 소재 병원과 경쟁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진료권역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대통령 '2·3월 하야설'을 거론하며 "상급병원은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해야 하나. 권역 분리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 내 지정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권역 분리 용역이 12월 내에 끝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에 반영을 해 주면 분리는 가능하다"면서도 중앙 절충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비상계엄 여파가 지방 경제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치적 혼란이 '세수 감소'를 가중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같은 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 전문가들이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1%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코스피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위기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수록 소비나 투자, 수출이 줄면서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교부세와 국비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선 제주도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난문자를 전송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주도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주체가 행안부나 지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내부 초기대응반 논의에서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지만 "위험한 판단이다", "도민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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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43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이날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에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요구해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상민) 장관이 사임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단장이 법률적으로 차관 대행 체제에서도 주민투표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하자 "대행이기 때문에 큰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제주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 집행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이런 혼란이 있을 때 중심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나 (제주)도가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또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권한대행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나중에 국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행안부에만 목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급종합병원 지정' 논의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제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주의 상황을 고려한 진료권역 재설정 방안을 검토할 뜻을 분명히 했다. 도내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서울 소재 병원과 경쟁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진료권역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대통령 '2·3월 하야설'을 거론하며 "상급병원은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해야 하나. 권역 분리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 내 지정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권역 분리 용역이 12월 내에 끝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에 반영을 해 주면 분리는 가능하다"면서도 중앙 절충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비상계엄 여파가 지방 경제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치적 혼란이 '세수 감소'를 가중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같은 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 전문가들이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1%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코스피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위기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수록 소비나 투자, 수출이 줄면서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교부세와 국비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선 제주도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난문자를 전송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주도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주체가 행안부나 지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내부 초기대응반 논의에서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지만 "위험한 판단이다", "도민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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