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법적 과제 제도 개선 논의

입력 : 2024. 12. 11(수) 16:38수정 : 2024. 12. 11(수)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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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치 설치 따른 재원 배분·지방세 등 중점
13일 전문가 토론회… 재정 분권 강화 방안도 다뤄

[한라일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 지방세 제도, 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 강화 방안 등 재정법적 과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제주 썬호텔에서 '특별자치도의 재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법적 과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 한국재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은주 제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제주대학교 법제연구센터 이지은 박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다. 또한 계명대학교 황헌순 교수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세 제도(지방세 조례주의적 관점)'를 주제로 발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세 제도 등 재정 관련 법령 과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뤄진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재정 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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