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여파.. 제주 내년 국비 추가 확보 불투명
입력 : 2024. 12. 10(화) 09:54수정 : 2024. 12. 10(화) 17:38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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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일 4조1000억원 감액한 수정예산안 처리 예고
도, 공공하수처리증설비 등 예산 추가 확보 노력 허사
도, 공공하수처리증설비 등 예산 추가 확보 노력 허사
[한라일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제주 국비 예산이 추가 증액없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일에 반드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67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예산안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를 반영해 대통령실 사업비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해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추가 감액 시 불필요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제기되면서 최종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또한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은 감액 예산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지난 2일 처리하려고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10일까지 협상을 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주요 사업 관련 국비 1조 9714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44억 원(7.3%)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 성과에도 제주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비 증액에 나섰던 사업은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88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50억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20억원 등으로 증액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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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일에 반드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67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예산안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를 반영해 대통령실 사업비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해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추가 감액 시 불필요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제기되면서 최종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또한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은 감액 예산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지난 2일 처리하려고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10일까지 협상을 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주요 사업 관련 국비 1조 9714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44억 원(7.3%)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 성과에도 제주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비 증액에 나섰던 사업은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88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50억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20억원 등으로 증액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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