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12·3 계엄' 기획 문건서 '제주4·3폭동' 표현
입력 : 2024. 12. 09(월) 11:13수정 : 2024. 12. 10(화) 17:39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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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8일 기자회견서 '방첩사령부 계엄 문건' 공개
군, 비상계엄 선포 사례서 4·3 언급.. 왜곡 역사 인식 드러내
군, 비상계엄 선포 사례서 4·3 언급.. 왜곡 역사 인식 드러내
[한라일보] 12·3 계엄을 준비하며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 기획 문건에 '제주4·3 폭동'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의 왜곡된 역사관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8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계엄 기획 문건에 따르면, 이 문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례를 들며 제주4·3사건을 '제주4·3 폭동'으로 기재한 것뿐만 아니라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여수·순천 반란'으로, 부마민주항쟁을 '부산소요'사태로 표기했다.
추 의원은 이같은 용어가 사용된 것을 두고 "법률로서 정부의 국가폭력이 인정됐고, 그로 인한 피해자 배상까지 완료된 일들을 '폭동,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문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11월에 만들어졌으며, 1979년 10·26과 5·17 포고령을 참고해 포고령 초안을 사전에 마련한 정황도 담겼다. 추 의원은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갑자기 국회의 예산안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집권의 영구화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계엄 문건은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보고, 공유됐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제주4·3과 거리를 둬 왔다.
2022년 대선 승리 이후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2023년과 올해는 추념식에 모두 불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반국가세력을 자주 지칭하며 극우적인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극우적 역사관에 심취해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같은 문건이 공개된 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9일 SNS를 통해 "윤석열 내란 정권은 친위쿠테타를 위한 계엄문건에 '제주4·3'을 폄훼해 '제주폭동'으로 치부한 정권"이라고 분개했다.
위 의원은 이어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향해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은 내다버린 채 4·3폄훼에는 침묵하고, 위헌적인 내란 유지와 주권 찬탈에 동조하는 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9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부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며 "제주지역 4·3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끝까지 탄핵의 광장에서 제주도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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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8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계엄 기획 문건에 따르면, 이 문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례를 들며 제주4·3사건을 '제주4·3 폭동'으로 기재한 것뿐만 아니라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여수·순천 반란'으로, 부마민주항쟁을 '부산소요'사태로 표기했다.
추 의원은 이같은 용어가 사용된 것을 두고 "법률로서 정부의 국가폭력이 인정됐고, 그로 인한 피해자 배상까지 완료된 일들을 '폭동,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문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11월에 만들어졌으며, 1979년 10·26과 5·17 포고령을 참고해 포고령 초안을 사전에 마련한 정황도 담겼다. 추 의원은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갑자기 국회의 예산안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집권의 영구화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계엄 문건은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보고, 공유됐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제주4·3과 거리를 둬 왔다.
2022년 대선 승리 이후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2023년과 올해는 추념식에 모두 불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반국가세력을 자주 지칭하며 극우적인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극우적 역사관에 심취해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같은 문건이 공개된 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9일 SNS를 통해 "윤석열 내란 정권은 친위쿠테타를 위한 계엄문건에 '제주4·3'을 폄훼해 '제주폭동'으로 치부한 정권"이라고 분개했다.
위 의원은 이어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향해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은 내다버린 채 4·3폄훼에는 침묵하고, 위헌적인 내란 유지와 주권 찬탈에 동조하는 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9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부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며 "제주지역 4·3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끝까지 탄핵의 광장에서 제주도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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