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의 현장시선] 벼랑 끝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 기대
입력 : 2024. 12. 06(금) 03:3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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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수부진과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힘겹게 생존을 이어가는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판매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을 해보려는 소상공인도 줄고, 사업을 하던 사업장이 폐업하며 폐업률도 높아지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 사고액도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창업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폐업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다.
제주지역 대위변제액은 2021년 135억, 2022년 102억, 2023년 363억, 2024년 9월 451억원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내수침체와 고물가가 이어지고,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주 신용보증 사고액은 5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561억원) 대비 1%(7억원)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증 사고율 역시 인천(7.57%) 다음으로 제주(7.02%)가 높은 것은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휴업 등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밝힌 8월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잘 보여준다. 도내 예금은행 연체율은 1.04%로 전월 대비 0.04%p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해 타 시도 중 가장 높다. 전국 연체율(0.53.%) 보다 갑절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버티지 못하며 폐업하며 생계 위험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이 신청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10월 도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약 262억원으로 지난해(215억원) 대비 21.8%(47억원)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험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최후로 선택하는 수단이다.
이렇듯 여러 수치가 경기가 부진하고 여러 악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산업구조가 취약한 제주지역 특성상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금 흐름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내수소비 촉진과 상점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재정 투입과 내수 진작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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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창업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폐업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다.
제주지역 대위변제액은 2021년 135억, 2022년 102억, 2023년 363억, 2024년 9월 451억원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내수침체와 고물가가 이어지고,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주 신용보증 사고액은 5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561억원) 대비 1%(7억원)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증 사고율 역시 인천(7.57%) 다음으로 제주(7.02%)가 높은 것은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휴업 등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밝힌 8월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잘 보여준다. 도내 예금은행 연체율은 1.04%로 전월 대비 0.04%p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해 타 시도 중 가장 높다. 전국 연체율(0.53.%) 보다 갑절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버티지 못하며 폐업하며 생계 위험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이 신청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10월 도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약 262억원으로 지난해(215억원) 대비 21.8%(47억원)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험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최후로 선택하는 수단이다.
이렇듯 여러 수치가 경기가 부진하고 여러 악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산업구조가 취약한 제주지역 특성상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금 흐름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내수소비 촉진과 상점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재정 투입과 내수 진작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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