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마을기업' 모집 1년만에 재개… 현장 혼란은 불가피
입력 : 2024. 11. 27(수) 18:26수정 : 2024. 11. 27(수) 18:28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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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12월 20일까지 마을기업 신청서 접수
올해까지 지정됐던 '2차 마을기업' 지정 내년 제외
신규 마을기업 예산 미지원… 정부 계획 '오락가락'
올해까지 지정됐던 '2차 마을기업' 지정 내년 제외
신규 마을기업 예산 미지원… 정부 계획 '오락가락'
[한라일보] 올해 멈췄던 '신규(1차) 마을기업' 지정이 내년에 재개된다. 하지만 이전까지 유지되던 예산 지원이 없어지는 데다 '재지정 (2차) 마을기업'은 지정하지 않기로 정해지면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예비·신규·고도화·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지정 추진계획'이 확정되면서다. 예비 마을기업은 제주도가 선정해 행안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정되지만, 신규 마을기업부터는 행안부의 심의로 결정된다. 그 전에 제주도는 자체 심사(우수사례 제외)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 기업을 추천한다.
현재 지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제외됐던 신규 마을기업이 1년만에 다시 지정된다. 이에 제주도 지정 예비 마을기업 11곳 등이 신규 지정 기회를 얻게 됐다. 앞서 행안부는 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2024년도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 계획이 해마다 오락가락하면서 현장의 혼란(본보 지난 6월 12일자 1면 '제주 마을기업 육성 의지 의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전까지 신규 마을기업에 지원되던 예산 5000만원이 내년부터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마을기업 키우기'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행안부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1차부터 3차까지의 지정 단계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해 왔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재지정(2차) 마을기업'도 지정되지 않는다. 지정 시에 주어지던 3000만원의 예산 지원도 없어진다. 올해까지 예비 마을기업 1곳 당 1000만원씩 받을 수 있던 지원금도 사라진다. 다만 고도화(3차)와 우수사례(우수·모두애) 마을기업은 이전처럼 지정된다.
행안부의 이같은 계획에 행정도 난감해졌다. 제주자치도는 자체 마을기업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행안부의 내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관련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면서도 "(예산 지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기존 컨설팅 사업과 함께 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판로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업 신청 기업은 모집 마감일까지 행정시 마을활력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정은 내년 2월 중에 행안부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도내에는 마을기업 43곳이 정식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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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예비·신규·고도화·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지정 추진계획'이 확정되면서다. 예비 마을기업은 제주도가 선정해 행안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정되지만, 신규 마을기업부터는 행안부의 심의로 결정된다. 그 전에 제주도는 자체 심사(우수사례 제외)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 기업을 추천한다.
현재 지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제외됐던 신규 마을기업이 1년만에 다시 지정된다. 이에 제주도 지정 예비 마을기업 11곳 등이 신규 지정 기회를 얻게 됐다. 앞서 행안부는 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2024년도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 계획이 해마다 오락가락하면서 현장의 혼란(본보 지난 6월 12일자 1면 '제주 마을기업 육성 의지 의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전까지 신규 마을기업에 지원되던 예산 5000만원이 내년부터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마을기업 키우기'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행안부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1차부터 3차까지의 지정 단계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해 왔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재지정(2차) 마을기업'도 지정되지 않는다. 지정 시에 주어지던 3000만원의 예산 지원도 없어진다. 올해까지 예비 마을기업 1곳 당 1000만원씩 받을 수 있던 지원금도 사라진다. 다만 고도화(3차)와 우수사례(우수·모두애) 마을기업은 이전처럼 지정된다.
행안부의 이같은 계획에 행정도 난감해졌다. 제주자치도는 자체 마을기업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행안부의 내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관련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면서도 "(예산 지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기존 컨설팅 사업과 함께 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판로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업 신청 기업은 모집 마감일까지 행정시 마을활력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정은 내년 2월 중에 행안부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도내에는 마을기업 43곳이 정식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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