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입력 : 2024. 11. 18(월) 01: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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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초기와는 달리 시행하는 가게들은 줄어들고 있으며, 참여율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성 증가이다. 소상공인들은 반납되는 컵이 보증금 대상 컵인지 확인하기 위해 붙이는 '반납라벨'의 비용 (개당 6.99원)을 점주가 부담해야 했고, 회수한 컵을 회수업체로 보내는 비용 역시 점주 부담이었다. 또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며 소상공인의 참여와 반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오염자부담원칙'에 기반한다. 일회용컵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가 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이지만 가맹점주들이 과연 오염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매우 좋은 취지의 제도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 증가와 정부의 입장선회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 절충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사라져 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문수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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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성 증가이다. 소상공인들은 반납되는 컵이 보증금 대상 컵인지 확인하기 위해 붙이는 '반납라벨'의 비용 (개당 6.99원)을 점주가 부담해야 했고, 회수한 컵을 회수업체로 보내는 비용 역시 점주 부담이었다. 또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며 소상공인의 참여와 반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오염자부담원칙'에 기반한다. 일회용컵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가 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이지만 가맹점주들이 과연 오염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매우 좋은 취지의 제도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 증가와 정부의 입장선회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 절충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사라져 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문수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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