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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호 추진 제주 건강주치의 사업 국비 지원 불투명

입력 : 2024. 11. 17(일) 23:57수정 : 2024. 11. 18(월)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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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 국비 반영 대신 부대 의견
정부, 지자체 시범사업 지정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하기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 출범식.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대신 정부는 이 사업을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일차의료 시범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부대의견에서 "의료소외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 및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교육·방문진료 등 10여가지 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방차지단체와 협의해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수가 반영 등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제주도 내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건강교육, 방문진료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운영 도입을 추진하는 첫 사례로, 제주도는 2025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지난 9월부터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진료비 현실화, 주민 부담 경감 등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회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남은 심의 과정에서 국비 반영이 가능해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어 최종 심의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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