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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 민주당에도 위기

입력 : 2024. 11. 17(일) 14:27수정 : 2024. 11. 18(월)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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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민주당 선거보조금 반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의 차기 대선은 물론 지난 대선 선거 보조금 반환으로 당 재정도 휘청이게 할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2차례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선거권·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한다.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보다 늘어나게 된다. 이번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어서 민주당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할 위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어제 판결은 한마디로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무도한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정치탄압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을 내린 사법의 흑역사가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에 재판부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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