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안전지수 최하위… "제주형 여성안심주택 도입 필요"
입력 : 2024. 11. 14(목) 17:11수정 : 2024. 11. 17(일) 16:22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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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가원 보고서 발간
주거환경 불만족 여성 높아
최적 입지로 4개 지역 꼽아
기존 주거개선 병행도 강조
주거환경 불만족 여성 높아
최적 입지로 4개 지역 꼽아
기존 주거개선 병행도 강조
[한라일보] 9년째 안전지수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제주지역에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위한 '제주형 안심주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4일 제주 여성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주형 여성안심주택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표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 2개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5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 부문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제주 여성들이 범죄와 생활안전에 있어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도내 1419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중인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여성가구 비율(각 14%·11.1%)이 남성가구(각 9.6%·10.5%)보다 각각 높았다. 또 주택 방범 만족도와 주변환경 치안 만족도 조사에서도 여성(각 13%·12%)이 남성(각 7%·9.8%)보다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노년 여성들이 청년·중년 여성보다 주거환경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최근 들어 청년, 노인, 여성과 같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들이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되고 있는데다, 현재 서울시 등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안심주택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은 제주도의 낮은 안전수준을 놓고 봤을 때 제주에도 여성안심주택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제주에 여성안심주택 도입 시 최적의 입지로 외도동 우정로 일대, 봉개동 일대, 노형중앙병원 사거리 일대, 제주도청 교차로 지역을 꼽았다. 이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안전 5종 시설(가로등·CCTV·편의점·버스정류장·경찰서)'의 분포를 분석하고 커널 밀도 추정과 중첩 분석을 통해 선정한 것이다. 연구원은 "여성노인인구 밀집지역과 '안전 5종 시설' 밀집지역을 교차시켰을 때 해당 지역이 거의 일치해 여성안심주택 입지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지역들은 경찰서, CCTV, 가로등 등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새로운 여성안심주택 도입과 함께 기존 주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책임자인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주택을 안심주택에 준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성들이 주거환경에서 겪는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주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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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4일 제주 여성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주형 여성안심주택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표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 2개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5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 부문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제주 여성들이 범죄와 생활안전에 있어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도내 1419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중인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여성가구 비율(각 14%·11.1%)이 남성가구(각 9.6%·10.5%)보다 각각 높았다. 또 주택 방범 만족도와 주변환경 치안 만족도 조사에서도 여성(각 13%·12%)이 남성(각 7%·9.8%)보다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노년 여성들이 청년·중년 여성보다 주거환경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최근 들어 청년, 노인, 여성과 같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들이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되고 있는데다, 현재 서울시 등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안심주택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은 제주도의 낮은 안전수준을 놓고 봤을 때 제주에도 여성안심주택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제주에 여성안심주택 도입 시 최적의 입지로 외도동 우정로 일대, 봉개동 일대, 노형중앙병원 사거리 일대, 제주도청 교차로 지역을 꼽았다. 이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안전 5종 시설(가로등·CCTV·편의점·버스정류장·경찰서)'의 분포를 분석하고 커널 밀도 추정과 중첩 분석을 통해 선정한 것이다. 연구원은 "여성노인인구 밀집지역과 '안전 5종 시설' 밀집지역을 교차시켰을 때 해당 지역이 거의 일치해 여성안심주택 입지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지역들은 경찰서, CCTV, 가로등 등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새로운 여성안심주택 도입과 함께 기존 주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책임자인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주택을 안심주택에 준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성들이 주거환경에서 겪는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주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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