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핵심 공약에 243% 증액… "사회복지 예산 편중"
입력 : 2024. 11. 14(목) 15:31수정 : 2024. 11. 17(일) 16:22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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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13일 제주도 예산안 심사서 지적
제주가치통합돌봄 31억→79억… "유독 일부 사업만 증액"
2026년 사회복지예산 25% 실현 공약에 "의지 있나" 질타
제주가치통합돌봄 31억→79억… "유독 일부 사업만 증액"
2026년 사회복지예산 25% 실현 공약에 "의지 있나" 질타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현지홍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도지사 공약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자치도가 오는 2026년까지 복지 예산 규모를 전체 예산의 25%까지 끌어올려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14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5783억원 규모로, 이 중에 1조7888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이다. 올해 당초 예산과 비교했을 때 937억원이 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올해 23.51%(7조2104억 중 1조6951억원)에서 23.61%로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당초 제주도의 목표를 밑도는 수치다. 제주도는 복지분야 공약 사업의 하나로 2026년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25% 수준까지 확보하겠다며 2023년 23%, 2024년 24%, 2025년 24.5%의 연도별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4일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도지사 공약 사항 추진 현황을 보면 이 부분(25% 확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나온다"며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봐도 사회복지 현장에선 실질적인 예산 증액이 체감되지 않는다. 실제 삭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꼬집었다.
사회복지 예산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복지정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에 올해(31억원)보다 243% 늘어난 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특정 공약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의원은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는) 제주형 주말돌봄교실 '꿈낭'에도 올해보다 2배 늘어난 예산이 편성됐다"며 "사회복지 현장 전반에 예산이 녹아들어야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유독 지사 공약 사항에만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기존에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제주가치 통합돌봄'"이라며 내년도 서비스 확대(3대→5대 서비스)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임 의원은 "당연히 이런 정책은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만 증액되고 일선 현장 사업은 감액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10위, 재정자주도가 4위인 점을 거론하며 "재정 자립도가 6위, 재정 자주도가 17위인 부산의 경우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거의 50%에 가까운 1위이고, 전남은 제주보다 재정자립도가 한참 떨어지는 16위이지만, 복지 예산을 30% 이상 쓰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가 (전국에서) 복지 예산 꼴등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복지 예산을 올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사회복지 예산) 절대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시설비나 일부 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다"며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년 대비) 0.1% 증액한 것을 어떻게 '복지 안전망 고도화'라고 낯간지럽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며 차후 복지예산 운용 등이 사회 갈등 요인으로 번지지 않게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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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5783억원 규모로, 이 중에 1조7888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이다. 올해 당초 예산과 비교했을 때 937억원이 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올해 23.51%(7조2104억 중 1조6951억원)에서 23.61%로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당초 제주도의 목표를 밑도는 수치다. 제주도는 복지분야 공약 사업의 하나로 2026년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25% 수준까지 확보하겠다며 2023년 23%, 2024년 24%, 2025년 24.5%의 연도별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4일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도지사 공약 사항 추진 현황을 보면 이 부분(25% 확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나온다"며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봐도 사회복지 현장에선 실질적인 예산 증액이 체감되지 않는다. 실제 삭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꼬집었다.
사회복지 예산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복지정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에 올해(31억원)보다 243% 늘어난 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특정 공약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의원은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는) 제주형 주말돌봄교실 '꿈낭'에도 올해보다 2배 늘어난 예산이 편성됐다"며 "사회복지 현장 전반에 예산이 녹아들어야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유독 지사 공약 사항에만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기존에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제주가치 통합돌봄'"이라며 내년도 서비스 확대(3대→5대 서비스)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임 의원은 "당연히 이런 정책은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만 증액되고 일선 현장 사업은 감액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10위, 재정자주도가 4위인 점을 거론하며 "재정 자립도가 6위, 재정 자주도가 17위인 부산의 경우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거의 50%에 가까운 1위이고, 전남은 제주보다 재정자립도가 한참 떨어지는 16위이지만, 복지 예산을 30% 이상 쓰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가 (전국에서) 복지 예산 꼴등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복지 예산을 올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사회복지 예산) 절대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시설비나 일부 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다"며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년 대비) 0.1% 증액한 것을 어떻게 '복지 안전망 고도화'라고 낯간지럽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며 차후 복지예산 운용 등이 사회 갈등 요인으로 번지지 않게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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