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선제적 준비..정부 압박용?
입력 : 2024. 11. 14(목) 10:44수정 : 2024. 11. 17(일) 16:23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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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홍보·재정·법제·기반구축 등 전담팀 구성.. 2026년 출범 준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황을 전제로 출범 준비에 나선 것이어서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판단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14일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조직·홍보·재정·법제·기반구축 등 6개 전담팀을 구성,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며 체계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첫 행정 전담팀(TF)를 구성한 후 7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6개 전담팀을 확대 개편했다. 전담팀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실행 과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며 단계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조직팀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앞서 체계적인 조직 설계에 착수했다. 제주형 사무배분 체계를 토대로 사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 공무원 인사이동과 신규 채용 규모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도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투표 건의안에 대해 기초단체 부활에 따른 사무배분과 재정여건 등에 대한 준비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한 바 있다.
총괄팀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회, 전문연구원과 협업을 통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과 도민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주력하는 부분이다.
홍보팀은 지난달 7일부터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를 개최, 도민 홍보에 나섰다.
재정팀은 균형재원 배분 방안 마련을 위한 분야(예산·세정·회계)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재정·세정분야 전문가 워킹그룹과 연계해 재정·세정 특례 논리를 보강하는 등 구체적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 중이다.
법제팀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 제·개정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협업 시스템 운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반구축팀은 정보화 전략 및 청사배치 대책을 수립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워킹그룹 등 전문가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세부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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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14일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조직·홍보·재정·법제·기반구축 등 6개 전담팀을 구성,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며 체계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첫 행정 전담팀(TF)를 구성한 후 7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6개 전담팀을 확대 개편했다. 전담팀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실행 과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며 단계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조직팀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앞서 체계적인 조직 설계에 착수했다. 제주형 사무배분 체계를 토대로 사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 공무원 인사이동과 신규 채용 규모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도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투표 건의안에 대해 기초단체 부활에 따른 사무배분과 재정여건 등에 대한 준비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한 바 있다.
총괄팀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회, 전문연구원과 협업을 통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과 도민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주력하는 부분이다.
홍보팀은 지난달 7일부터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를 개최, 도민 홍보에 나섰다.
재정팀은 균형재원 배분 방안 마련을 위한 분야(예산·세정·회계)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재정·세정분야 전문가 워킹그룹과 연계해 재정·세정 특례 논리를 보강하는 등 구체적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 중이다.
법제팀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 제·개정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협업 시스템 운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반구축팀은 정보화 전략 및 청사배치 대책을 수립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워킹그룹 등 전문가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세부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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