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문화·체육 예산 줄줄이 삭감… 여전히 '홀대'"
입력 : 2024. 11. 13(수) 20:01수정 : 2024. 11. 15(금) 11:10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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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13일 도 예산안 심사
행사·축제 경비 줄줄이 삭감에 "행사 하지 말라는 것"
의원들 보조금관리위 '문화' 분야 예산 심사 부실도 우려
행사·축제 경비 줄줄이 삭감에 "행사 하지 말라는 것"
의원들 보조금관리위 '문화' 분야 예산 심사 부실도 우려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김대진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문화 분야에 재정 투입을 늘렸다고 강조했지만 '홀대론'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스포츠와 문화, 관광 행사 등의 예산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예산 편성 시에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문화예술·문화재 등 문화분야 예산 투입을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 분야에는 2022년부터 내년까지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1856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도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 문화·관광분야 예산으로 넓혀보면 총액은 올해 본예산 대비 14.79%가 증가했지만, 행사·축제 경비 예산으로 좁히면 증가폭이 5.10%에 불과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219억원에서 183억원으로 16% 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13일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의원들은 일률적인 예산 편성 잣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일부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예산이 반토막 나는 등 개최 여부를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예산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 하위 10%이거나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매우 미흡 하위 5%인 경우에는 무조건 (예산이) 미편성되거나 최소 예산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하다 보니 검토할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는 중앙협회의 승인을 받아 만들어지는데, 이 대회가 매우 미흡 하위 5% 등에 들어가서 50% 이상 예산이 감액되면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서 "전국대회는 (대회 참가자가) 육지에서 많이 내려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기계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평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예외조항이나 검토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도 "행사 관련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라며 "1억1000만원 받던 행사를 3100만원으로 삭감해 버린다. 아예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위원 15명 중에 문화 분야 담당은 1명이라는 점을 재차 거론하며 "한 명이 예산을 정확히 들여다볼 시간도 없을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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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문화예술·문화재 등 문화분야 예산 투입을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 분야에는 2022년부터 내년까지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1856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도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 문화·관광분야 예산으로 넓혀보면 총액은 올해 본예산 대비 14.79%가 증가했지만, 행사·축제 경비 예산으로 좁히면 증가폭이 5.10%에 불과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219억원에서 183억원으로 16% 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13일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의원들은 일률적인 예산 편성 잣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일부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예산이 반토막 나는 등 개최 여부를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예산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 하위 10%이거나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매우 미흡 하위 5%인 경우에는 무조건 (예산이) 미편성되거나 최소 예산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하다 보니 검토할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는 중앙협회의 승인을 받아 만들어지는데, 이 대회가 매우 미흡 하위 5% 등에 들어가서 50% 이상 예산이 감액되면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서 "전국대회는 (대회 참가자가) 육지에서 많이 내려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기계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평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예외조항이나 검토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도 "행사 관련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라며 "1억1000만원 받던 행사를 3100만원으로 삭감해 버린다. 아예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위원 15명 중에 문화 분야 담당은 1명이라는 점을 재차 거론하며 "한 명이 예산을 정확히 들여다볼 시간도 없을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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