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소멸·경제위기 해법 이민정책 '방점'
입력 : 2024. 11. 05(화) 18:23수정 : 2024. 11. 06(수) 21:34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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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내년 시행계획 수립
경제·안전·통합·인권 등 주요 분야 이민자 관련 초점
올 예산보다 24% 증액 38억 공통·자체사업 26개 투입
경제·안전·통합·인권 등 주요 분야 이민자 관련 초점
올 예산보다 24% 증액 38억 공통·자체사업 26개 투입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제주가 처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과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내년도 외국인정책 방향을 '이민정책'으로 잡았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나 유학생 유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민을 통한 제주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5일 도가 최근 수립해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7)'에 따르면 내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경제·안전·통합·인권 등 주요 4개 분야 모두 '이민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세부적으로 ▷경제(8개 사업)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안전(1개 사업)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사회 구현 ▷통합(16개 사업)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 통합 ▷인권(1개 사업)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등이다.
내년도 예산은 37억9800만원(공통과제 21억6600만원, 자체과제 16억3200만원)으로 올해 30억5900만원(공통과제 17억2300만원, 자체과제 13억3600만원)보다 24.2%가량 늘 전망이다.
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을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및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인식 개선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통한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 소통 증진에 나선다. 특히 제주문화 이해교육과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국내 체류 적응,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고충 상담 및 쉼터 제공으로 정서적·신체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긴급보호, 의료,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이주 여성의 인권 향상 및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처한 문제점도 있다.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라 외국인정책 전담부서가 필요하지만 제주는 외국인자문위원회(정책기획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복지정책과), 외국인 고용허가(고용센터) 등 외국인 관련 담당 부서들이 분산돼 있다. 전담부서를 통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성, 제주만의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현재 도 정책기획관 주도로 제주형 외국인정책 TF팀이 구성돼 외국인 유입·유치, 정착, 사회 통합, 제도·인프라 등 4개 분야에 대한 제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 내 등록외국인은 2014년 1만2421명에서 올해 6월 2만6397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인구 대비는 전국 2위(3.8%)이며, 다문화 혼인율(10.8%)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다문화 출생률(6.3%)도 전남(6.8%)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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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도가 최근 수립해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7)'에 따르면 내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경제·안전·통합·인권 등 주요 4개 분야 모두 '이민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세부적으로 ▷경제(8개 사업)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안전(1개 사업)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사회 구현 ▷통합(16개 사업)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 통합 ▷인권(1개 사업)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등이다.
내년도 예산은 37억9800만원(공통과제 21억6600만원, 자체과제 16억3200만원)으로 올해 30억5900만원(공통과제 17억2300만원, 자체과제 13억3600만원)보다 24.2%가량 늘 전망이다.
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을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및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인식 개선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통한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 소통 증진에 나선다. 특히 제주문화 이해교육과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국내 체류 적응,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고충 상담 및 쉼터 제공으로 정서적·신체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긴급보호, 의료,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이주 여성의 인권 향상 및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처한 문제점도 있다.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라 외국인정책 전담부서가 필요하지만 제주는 외국인자문위원회(정책기획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복지정책과), 외국인 고용허가(고용센터) 등 외국인 관련 담당 부서들이 분산돼 있다. 전담부서를 통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성, 제주만의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현재 도 정책기획관 주도로 제주형 외국인정책 TF팀이 구성돼 외국인 유입·유치, 정착, 사회 통합, 제도·인프라 등 4개 분야에 대한 제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 내 등록외국인은 2014년 1만2421명에서 올해 6월 2만6397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인구 대비는 전국 2위(3.8%)이며, 다문화 혼인율(10.8%)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다문화 출생률(6.3%)도 전남(6.8%)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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