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 "내년 초 결론 목표"
입력 : 2024. 10. 30(수) 10:38수정 : 2024. 10. 30(수) 10:46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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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틀속 노사 입장차 뚜렷…노인빈곤·청년일자리도 고려 요인
[한라일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계속고용' 해법 찾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일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계속고용 노사정 대화에 거는 기대도 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령자 계속고용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에 있어선 입장 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경사노위는 이르면 내년 1분기에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 8차례 회의 열고 격론…내년 1분기 결론 목표
30일 경사노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사노위 산하에 구성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8차례의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공익위원 등 총 12명의 위원은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관련 쟁점과 해외 사례 등을 공유한 데 이어 최근 두 차례 회의에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노사 각각의 입장을 확인했다.
내달 공익위원 발제와 토론 이후 12월 12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과 공익위원 각각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론화 이후 본격적으로 합의점 찾기를 시도하는데,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 1년으로, 필요시 연장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임기 내에 속도를 높여 결론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속에 은퇴 이후 연금 수급연령까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정년연장 논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 데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의 공무직 정년 연장으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정부 역시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내, 늦어도 내년 초반엔 결과물이 도출돼야 하는 상황이다.
◇ 노사 입장차 여전…일괄 연장 vs 재고용이냐
초고령사회 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노인 빈곤 해소 등을 위해 고령자 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노사정 모두 뜻을 같이한다. 그러나 방법에선 차이가 있다.
노동계는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 등으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 조정의 경우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반면 일괄적인 정년 연장 대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을 택할 수있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한다. 재고용의 경우 보통 임금 삭감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노사정 논의에선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포괄하는 용어인 '계속고용'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노인 빈곤이 심각한 가운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점차 상향된다는 점, 최근 청년 비정규직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청년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등도 계속고용 논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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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계속고용 노사정 대화에 거는 기대도 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령자 계속고용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에 있어선 입장 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경사노위는 이르면 내년 1분기에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 8차례 회의 열고 격론…내년 1분기 결론 목표
30일 경사노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사노위 산하에 구성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8차례의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공익위원 등 총 12명의 위원은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관련 쟁점과 해외 사례 등을 공유한 데 이어 최근 두 차례 회의에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노사 각각의 입장을 확인했다.
내달 공익위원 발제와 토론 이후 12월 12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과 공익위원 각각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론화 이후 본격적으로 합의점 찾기를 시도하는데,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 1년으로, 필요시 연장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임기 내에 속도를 높여 결론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속에 은퇴 이후 연금 수급연령까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정년연장 논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 데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의 공무직 정년 연장으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정부 역시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내, 늦어도 내년 초반엔 결과물이 도출돼야 하는 상황이다.
◇ 노사 입장차 여전…일괄 연장 vs 재고용이냐
초고령사회 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노인 빈곤 해소 등을 위해 고령자 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노사정 모두 뜻을 같이한다. 그러나 방법에선 차이가 있다.
노동계는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 등으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 조정의 경우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반면 일괄적인 정년 연장 대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을 택할 수있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한다. 재고용의 경우 보통 임금 삭감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노사정 논의에선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포괄하는 용어인 '계속고용'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노인 빈곤이 심각한 가운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점차 상향된다는 점, 최근 청년 비정규직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청년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등도 계속고용 논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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